[사회복��]모자복��법

1. 모자복��의 개념

모자복��는 모자가정이 겪을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제반사회복지적인 노력과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복지 활동과 체계는 모자복��법이라는 법률로 규정되어 조직적․체계적으로 실천된다.

2. 모자복��법의 목적

모자복��법은 모자가정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함으로써 모자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여, 모자가정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의 보장이라고 할 수 있다.

3. 입법 배경

1980년대에 들어 여성단체들에 의해서 모자가정의 실태가 드러나고 이들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를 위한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오는 가운데 1989년 4월 모자가정이 자립자활 할 수 있도록 국회보건 사회위원회에 제안을 했는데 제안이유에는 2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현대사회의 도시화, 산업화, 핵가족화 등으로 배우자의 사별, 이혼, 유기, 별거 및 기타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가 있어도 폐질, 불구 등으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여성이 생계의 책임을 지는 모자가정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두 번째는 이들 모자가정이 자립할 수 있도록 생계보호, 교육보로, 직업훈련, 생업자금 융자, 주택제공 등을 통하여 모자가정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 할 수 있게 하여 사회 안정과 모자복��의 증진을 도모하는 데 있다.

4. 모자복��법의 적용 대상

모자복��법상의 제반 급여왿�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적용대상자는 모자가정으로서 구체적으로 모왿� 자이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모자복��법상 적용대상자로서의 ‘모’라 함은 다음 각 경우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을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① 배우자왿�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여성
②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
③ 미혼여성
그리고 적용대상자로서 ‘아동’이라 함은 위의 ‘모’에 의하여 양육되는 18세 미만의 자를 말하고. 모자가정이라 함은 위의 각 사례에 해당하는 모가 세대주인 가정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