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약물범죄

Ⅰ. 약물 범죄의 의의
1. 약물
약물(drug)이라는 용어는 사용자의 정의방법이나 적용되는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는 개념이다. 약물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질병을 치료하는데 사용하는 어떤 물질(Substance)]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거나, [음식이외의 물질로서 그 화학적 성질에 의하여 생물의 기관에 구조적 또는 기능적 영향을 주는 것], [그것이 몸에 흡수될 때 기관의 어느 부분의 구조 또는 작용을 변화시키는 물질]이라는 과학적 관점에서 약물의 정의를 내릴 수 있으나 약물이라는 말이 약물남용(drug abuse)또는 약물문제(drug problem)등과 같이 다른 의미왿� 관련하여 사용될 때에는 과학적인 개념 가치중립적인 개념에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관점에서도 사용하게 된다. 따라서 약물범죄를 논할 때에는 약물의 범위를 좀 더 특정 축소시켜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본질적이고 필수적인 요소를 갖춘 약물을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약물에 대한 정의 가운데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는 1957년 세계보건기구(WHO)의 정의방법으로 이에 의하면 약물이란 약물사용에 대한 욕구가 억제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고, 사용약물의 양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금단 현상 등이 나타나고, 개인에 한정되지 않고 사회에도 해를 미치는 약물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현행 법률상 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약물로서는 현행 형법의 아편, 마약법의 마약,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의 향정신성의약품, 대마관리법의 대마, 그리고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환각물질 등이 있다. 그런데 현행 형법상의 아편은 특별법인 마약법의 마약 등에 흡수되므로 독립하여 논할 필요가 없다. 또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환각물질이 의존성이 있는 약물임에는 틀림없으나 이러한 물질은 그 주된 사용이 환각작용을 일으키는데 있지 않으므로 약물범죄에서 말하는 약물에서 제외하는 편이 올바르다. 따라서 약물범죄를 논할 때에는 법률상 그 사용이나 거래가 금지된 약물, 즉 규제약물(controlled substances)만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현행법상 규제약물에 해당하는 약물은 마약법의 마약,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의 향정신성의약품, 대마관리법의 대마뿐이다. 특례법에서 다루고 있는 약물도 바로 위왿� 같은 범위에서 다루는 것으로 특례법에서는 `마약류`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있다.(특례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