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카��노산업의 현황과 향후 발전방향

◇카��노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업계의 발전방안

첫째, 카��노 이익금 증대왿� 지역으로의 환원에 대한 철저한 관리왿� 법적․제도적 장치 완비.
둘째, 직업교육을 통하여 주민들의 고용창출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적․정책적인 뒷받침 강구.
셋째, 탄전지대의 열악한 환경, 철도, 항로, 해로왿� 같은 사회기반시설(infra-structure)등은 물론 카��노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각종의 세금감면혜택, 영업시간연장 및 카��노 운영 기업에 대한 기업활동분야의 행정편의 등)을 마련해야 함.
네째, 대체산업인 카��노 산업을 통해 고원관광휴양의 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제분야의 지원책이 필요하며 탄전지역을 국내․외에 알릴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진흥전략 수립.
다섯째, 탄전지역에 건립될 카��노장도 외국과 마찬가지로 인근 지역의 자연관광자원과 문화관광자원을 비롯하여 육지왿� 해양을 연계한 관광코스를 개발하여 매력적인 관광자원으로 각광받을 수 있도록 전문가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
여섯째, 카��노 산업에 대한 공공성 확보로 카��노 운영관리에 대한 공개성․투명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탄전지역내 복합적인 관광레저사업(스키장, 골프장, 온욕센타 등), 지역특화사업, 기반시설확충 및 도시환경정비 부문의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카��노 사업의 수익성 증대.
일곱째, 카��노 산업 투자지분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 및 시민기업 등에 대한 참여지분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 강구. 카��노 법안 구성 확정(안)은 강원도에 의하면 법인형태는 주식회사로 총자본규모는 4천억원이며 설립시 자본금은 1천억원 규모로서 우선 공공부문 지분율 51%인 510억원으로 설립하게 됨. 이는 결국 탄광지역개발사업에 공공부문이 중추적인 역할 을 담당하게 되어 민자유치에 대한 파급효과왿� 활기를 불어 넣게 될 것으로 사료됨. 법인 구성에 따른 출자지분 및 출자액을 살펴 보면 강원도 66억원(12,.94%), 태백시 12억원(2.45%), 삼척시 12억 5천만원(2.45%), 정선군 49억원(9.61%), 영월군 10
억원(1.96%) 및 석탄사업합리화사업단 360억원(70.59%) 등으로 나타남.
여덟째, 카��노 산업에 대해 행정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견지하는 행정양태를 지양하고 수용의 폭을 넓히는 정부의 노력 요구.
아홉째, 슬롯머신게임을 탄전지역 카��노장에 설치하여 카��노 고객이 선호하고 있는 게임욕구를 충족시켜 주어 많은 이익금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각종의 이벤트 산업, 컨벤션 산업 등과 연계된 관광사업으로서의 역할 강화.
열째, 『개발』이라는 미명아래 예상되는 지역고유문화의 파괴, 각종 범죄의 증가 및 청소년 교육문제에 대한 부정적 측면이 사회잇슈(social issue)화 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하며, 중앙정부차원에서의 각별한 제반대책을 추진하여 지방정부왿� 상호 균형되고 조화로운 동반자로서의 관계설정.


다음은 국내 카��노현황 및 관련법제도왿�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조사내용이다.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