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학개론]정신보건사회복지의 현황과 발전방향

1.서론
정신질환은 그 특성상 타 질환과 달리 지속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일상생활은 물론 사회적 기능에 손상을 입게 되므로 그것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역사회의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를 극대화하는 각종의 치료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환자뿐만 아니라 지역주민과의 공동체적 연계를 확보할 정책적 필요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대책은 주로 가족이 일차적인 보호자로서 그 역할을 담당해왔다. 가족을 통한 보호가 한계에 이르렀을 때만 가족들은 정신질환자를 병원에 의뢰하거나 또는 정신요양원이나 사회복지시설, 무인가 기도원 등에 장기보호를 위탁해왔다. 이렇게 정신질환자에 대한 대책은 가족이나 민간시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국가의 개입은 매우 소극적이었다. 그 동안 국가는 국공립 정신병원을 설치하고 사회복지법인인 정신요양원에 재정적 지원을 하는 정도에 머물러 온 것이 사실이다.
이왿� 같은 국가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소극적인 복지대책은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들을 야기시켜 왔다. 일반 의료영역과 마찬가지로 정신보건영역에서도 민간이 불완전하게 주도하는 서비스 전달체계가 먼저 발전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정신보건자원이 지역과 계층에 따라 공평하게 분배되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예를 들면, 의료자원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촌지역과 도시빈곤지역에서 정신보건서비스는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또한 정신질환의 특성상 정신보건서비스는 치료서비스 이외에도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서비스왿� 만성정신질환자를 위한 재활 및 사회복귀서비스가 필수적인데, 그것들은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최근들어 우리의 정신보건환경이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다.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문제들이 단시일내에 바뀔 수는 없지만 여러 면에서 정신보건이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정신보건의 패러다임이 기존의 입원치료왿� 수용보호로부터 지역사회내의 보호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한 다양한 시설과 프로그램이 새롭게 시도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가는 이념과 실천의 바탕에 바로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이 위치한다.
본 절에서는 정신보건사회복지의 개념을 정의하고 향후발전방향에 대해 검토하고 모색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