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감사청구제도의 운용실태왿�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1. 연구의 목적
민선 지방자치 제4기에 이르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부가 자치권력의 남용이나 공익을 저해하는 행정비리를 저지르더라도 이를 통제 또는 제재할 수 있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결여되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집행부에 대한 지방의회의 감시 및 견제기능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했고, 지방의회에서 집행부의 오만․일탈 등을 규명해내더라도 공허한 정치적 논쟁으로 시간만 소비하고 말거나, 감사원이 시장이나 군수의 비리를 적발해 내도 민선단체장을 징계하는 등 책임을 추궁할 수 없어 결국 애꿎은 실무자들만 처벌하는데 그치는 일들이 빈번했던 것이다(홍준형, 1998 : 15～16).
우리나라는 최근 주민소환제의 입법을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어 아직까지는 주민직접참정의 수단을 도입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참여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를 감시․견제하고 시민에 대한 행정책임성을 높이며 시민들의 권리를 신장시키기 위하여 그 동안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민감사청구제를 실시하여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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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모든 지방자치단체로 적용하지는 못하고 있다가 1999년 8월 지방자치법 개정에 의해 주민감사청구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이에 따라 전국의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들이 주민감사청구제의 실시를 위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이 제도를 운영하여 왔으며, 감사청구 주민수가 과다하다는 여론에 따라 2002년 상반기에 광역자치단체는 300명, 기초자치단체는 200명 이하로 조정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법개정 이전 31개 자치단체에서 약 3년간 총 128건, 연평균 42.6건의 시민감사청구가 이루어졌던 것에 비해 법개정 이후 2006년 5월까지 약 7년간 전국에서 총 69건, 연평균 9.86건의 주민감사청구가 이루어졌을 뿐이다. 이러한 점을 볼 때 주민감사청구제도가 도입 된지 여러 해가 지났지만 아직도 지방자치단체왿� 단체장을 감시․견제하기 위한 효율적인 제도로 자리 매김하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여기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우리나라 주민감사청구제도에 대해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