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2. 한미 FTA 추진배경
미국과의 FTA 체결은 개방을 통한 우리의 발전전략이다. 미국은 2004년 기준으로 총 GDP가 11조 7천억 달러로 우리의 17배 규모이자 전 세계 수입의 21.8%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시장이다. 대외의존도가 70%에 달하는 우리로서는 이 같은 세계 최대 시장과의 통합이 가져오는‘효과’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세계경제를 이끌어 가는 거대경제권과 맺는 최초의 FTA라는 점에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도약의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최근 우리 기업들은 미국 시장에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FTA는 이 같은 부진을 만회하고 일본∙중국 등 경쟁국에 앞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자동차∙섬유∙전자 등 우리에게 경쟁우위가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대미 수출이 늘어나면서 우리 경제에 새로운
우리나라의 FTA 추진 현황
● FTA 발효 시점
-칠레 (2004.4.1)
-싱가포르 (2006.3.2)
-EFTA (2006.9.1)

●국회 비준 추진중인 FTA
-미국 (2007.4.2 타결)

●협상중인 FTA
-아세안, 캐나다, 멕시코, 인도 등 15개국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또한 한미 FTA는 투자대상지로서 우리나라의 매력을 높일 것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한미 FTA로 인해 대미수출이 증가하고, 동북아 시장에 진출하기를 희망하는 미국 기업이나 미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일본∙중국 기업들의 대 한국 투자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2000년부터 5년간 외국인투자를 통해 생겨난 직∙간접적인 일자리는 53만 개로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증가규모(256만 명)의 20%에 달한다(LG경제연구원).이에 비추어 보건대 한미 FTA로 외국인투자가 활성화되면 더 많은 일자리가 생겨날 것이다.한미 FTA로 인한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기관들의 연구결과는 분석 모형의유형과 분석의 전제가 되는 협상결과에 대한 가정 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수출과 외국인투자 증대를 통해 성장을 촉진시킬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