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혼��빙자간음죄왿� 간통죄의 비범죄화 문제

Ⅰ.서론 - 비범죄화 논의의 이유

1. 비범죄화의 소개

범죄의 개념을 나누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다. 앞으로 다루고자 하는 비범죄화왿� 관련하여 범죄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본다면, 절대적 범죄개념과 상대적 범죄개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절대적 범죄개념이란 어느 시대, 어느 문화권에서도 범죄라고 인정되는 것이 있다는 것이고, 상대적 범죄개념은 범죄의 개념이란 시대, 문화권에 따라 그 범위가 다르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나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간통은 범죄이지만,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범죄가 아니다. 이렇듯 상대적 범죄개념론에 의하면 범죄로 처벌받는 행위는 범죄의 개념이나 범위가 시대나 문화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전제 즉, 상대적 범죄개념론 하에서 기존의 범죄로 처벌받던 행위가 어떤 이유로 범죄가 아닌 것으로 되는 것을 비범죄화라고 한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폐지논란이 있는 간통죄나 혼��빙자간음죄 등이 폐지된다면 이러한 현상이 바로 비범죄화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낙태죄처럼 법률은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사문화되어 거의 처벌하지 않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는 비범죄화라고 할 수 있다.

2. 문제제기 - 간통죄왿� 혼��빙자간음죄

비범죄화의 논의의 주된 대상은 간통죄왿� 혼��빙자간음죄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형법규정은 여성을 위하여 존재하지만 실제로 적용되어 처벌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그 본래 목적을 잃고 민사소송에서의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과거왿� 다르게 변화한 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성행위’라는 사적인 영역을 국가형벌권이 침해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견해를 불러일으켰다. 즉, 윤리적인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영역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만약 윤리적인 문제를 넘어서는 경우라도 최후 수단적 성격을 갖는 형법이 적용 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