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고정환율제왿� 볿�동환율제하에서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의 효과

♣고정환율제왿� 볿�동환율제하에서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의 효과를 비교하라
1.고정환율제도하에서의 거시경제정책효과
(1)자본이 통제된 경우
*재정정책의 효과 (단기적으로는 효과있고 장기적으로 효과없다.)
국내외 자본이동이 통제되면 국제수��에서 외국과의 자본거래는 전혀불가능하게되므로 국제 수지의 항목중에서 자본수지는 0이되고 경상수지만으로 구성되게 된다.


정부가 국민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해 확장재정정책을 쓴 경우
대내균형을 이루는 국민소득수준에서 국제수��도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가정하면
①정부지출을 증가시키면 소득이증가함으로 IS곡선이 ISo에서 IS1으로 이동하게된다.
이에 따라 e1점에서 IS1과 LMo가 교차하게된다.
②따라서 단기적으로 국민소득이 yo에서 y1으로 증가하고 이자율은 상승한다. 또 국내소득 증가로 수입이증가하여 경상수지적자가 발생하여 외환의 수요가 외환의 공급을 초과하게된다.
③따라서 환율을 고정시키기 위해 중앙은행이 국내에 외환공급을 증가시키게되고 국내 통화량 감소로 LM곡선이 LMo에서 LM1으로 좌측이동하게된다. 장기균형점은 e1에서 e2로 이동하게된다.
④따라서 국민소득은 y1에서 원래수준 yo로 복귀하게 된다.



*금융정책의 효과(효과 없다.)
정부가 확장화폐금융정책을 쓴 경우
①통화량이 증가함에 따라 LM곡선은 LMo에서 LM1으로 이동한다. 대내 균형점은 Eo에서 e1으로 이동한다.
②따라서 이자율은 하락하고 총수요가 증가하여 국민소득이 yo에서 y1으로 증가하며 국내 소득 증가로 경상수지는 적자로 전환될것이다. 따라서 외환수요가 외환공급을 초과하게된다.
③따라서 환율을 고정시키기 위해 중앙은행이 국내 외환 공급을 증가시키게 되고 국내 통화량감소로 LM곡선이 LM1에서 LM0로 이동하게 된다. 대내균형점은 e1에서 Eo로 이동하게된다.
④따라서 국민소득은 y1에서 원래수준 y0수준으로 복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