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성��주의 예산제도

Ⅰ. 서론

1. 성��주의의 개념

성��주의 예산제도(Performance-Based Budgeting)는 정부의 조직별 혹은 사업 활동별로 공공 부문에서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한 후, 이러한 계획의 실행 과정과 결과에 대한 성과를 측정하고 보고하며 측정된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예산과 연계하는 제도이다. 조현연, “정부조직의 성��주의 예산제도왿� 통합 성과관리에 관한 탐색적 연구,”「사회과학연구」, 제20권(2004), p. 101.
품목별 예산제도는 지출 대상별로 분류하여 편성한 통제 중심적 제도로서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을 파악할 수 없었고 투입통제 중심의 정부사업에 대한 관리방식이었는데, 이를 벗어나 사업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통한 평가왿� 환류를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성��주의 예산제도는 성과를 예산제도에 활용한다는 점에서 과거의 성과예산제도(PB)왿� 유사한 점이 있으나 업무측정단위의 측정 및 단위원가의 계측이 어려워서 과거의 성과예산제도가 실패한 점을 고려하여 이들의 엄밀한 측정보다는 성과관리과 강화된 예산제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사전적으로 배정된 예산의 사용에 대한 통제를 최소화하고 사후적으로 이에 대한 성과를 평가함으로써 인사 및 보수정책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주어진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최준호, “성과관리제도의 조기정착과 발전방안 연구 -성��주의 예산제도왿� 연계하여-” (석사학위논��, 중앙대학껓 행정댿�학원, 2005), p. 10.


2. 성��주의 예산제도의 구성요소

투입요소가 아닌 성과를 중심으로 예산을 운용하는 성��주의 예산제도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성과, 성과관리, 성과지표, 그리고 성과측정 및 성과평가 등의 개념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1) 성과(performance)
성과의 사전적인 의미는 ‘일이 이루어진 결과’ 또는 ‘바람직한 결과’를 말하며, 성��주의 예산제도에서의 성과란 ‘정부가 공공을 위해 수행하는 기능별, 기관별, 조직별 사업의 결과로 창출되는 유형 또는 무형의 산출물과 실적, 그 영향 및 파급효과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