짿�적재산권 침해문제 - 디지털 콘텐츠를 중심으로

③ 일시적 저장의 복제권 문제
*사례9 - 콘텐츠 잠깐 저장해도 불법
A씨는 인터넷에서 필요한 자료 몇 가지를 검색하고, 친구 블로그를 둘러본 뒤 댓글을 남겼다. 그로부터 며칠 뒤. A씨는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황당한 통고를 받았다. 이유는 인터넷 검색과 친구 블로그에서 저작권이 걸려있는 사진을 `단지` 봤다는 것. 저작권자가 자기허락 없이 사진을 게재한 검색사이트왿� 블로그를 역추적, 댓글을 남긴 A씨의 개인정보를 온라인 접속서비스업체로부터 제공받아소송을 건 것이었다. 평범한 네티즌이 하루아침에 범법자가 되는 이 얼토당토않은 가상상황은 2009년 이후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실제 상황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결과, `일시적 저장`이 저작권 침해로 인정됨에 따라, 자칫 수많은 네티즌이 `잠재적 범죄자`로 노출될 위험에 처하게 된 것이다. <한국일보 2007.5.6>

위왿� 같은 황당한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한미 FTA 이후에 이에 대한 충분한 정책마련을 하지 않는다면, 상당한 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일시적 저장’이란 각종 디지털 콘텐츠를 PC왿� 같은 디지털 기기에 ‘잠시’ 저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단순히 PC뿐만 아니라 각종 주변기기들도 이에 포함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규정들이 실제로는 위의 사례에서 나오는 것처럼 황당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우려를 낳게 한다. 무엇보다도 ‘일시적 저장’이란 개념을 과연 국내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큰 의문을 갖게 한다. 앞서 BBS상의 짿�적재산권 침해 문제에서 다루었던 미국식 결과론적 적용을 그대로 ‘일시적 저장’이란 부분에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이러한 개념을 그대로 이용자에게 적용하게 될 경우,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 자명하다.
‘일시적 저장’이란 것은 네티즌이 스스로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 유무를 판단할 수 있을 때에만 적용되어져야 될 것이다. 이러한 판단할 수있는 기준도 없는데 어떤 콘텐츠를 잠시 클릭하여 보았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자’라고 판단 내리기에는 근거가 너무나도 부족하다. 이에 대해서 일부 전문가들은 저작물 이용허락표시(CCL=Creative Commons Liscence) 등의 도입이 시급함을 강조하고 있다. 제도적인 준비가 충분히 마련 되어져 있는 가운데서 법이 시행된다면 이용자들도 이에 대해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지만, 전혀 정책적인 준비가 없는 가운데 무작정 법률부터 시행하게 된다면 각종 혼란을 빚을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