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행정계층구조

❏ 서 론

우리나라 지방행정계층은 지방행정의 근본구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권 범위를 확정하고, 지
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공감적 범주를 규정해 준다. 따라서 지방행정계층은 지방자
치단체의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당해 지역의 주민들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이왿� 같은 지방행정계층구조는 정치, 경제, 사회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과학기술과 교통, 통치체제왿� 공간구조의개편 필요성이 증대 될 경우 지방행정계층은 조정
을 수반하는 것이 역사적 경험이다.

우리나라는 지방행정계층의 경우 정부수립 이후 1948년 "지방자치법"의 제정에 따라 특별시 도
, 시 군 , 읍 면 동의 3층제가 커다란 변화 없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 예외).
물론 이왿� 같은 3층제는 일제시대의 3층제가 그 근간이 되었다.

지방행정계층의 경우 중층제에 따른 행정비용의 과다, 행정의 비능률성, 계층간 업무의 중복배
분등 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고, 이로 이해서 개편의 요구가 제기되었다.
특히, 지방행정계층 개편에 관한 요청은 근래 행정환경변화의 지배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세
계화, 정보화, 지방화 조류왿� 1997년말 부터 시작된 국가적 경제위기로 인해 공공부문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새로운 조망이 이루어지는 동시에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의 왿�중
에서 한층 촉진되고 있다.

이왿� 같이 최근 들어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로 전개되고 있는 공공부문 전방에 대한 개혁과 이
를 통하여 보다 경쟁력 있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축하고자 하는 노력을 반영하는 동시에 현재의 지
방행정계층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주민참여를 제고하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서비
스 공급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는 지방행정계층의 적정모형을 제시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지방행
정계층의 개편 또는 조정을 요청하는 일반적인 동인을 살펴보고, 기존 이론을 중심으로 개편의 접
근방법 및 기준을 검토하며, 제주도의 지방행정계층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
로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행정수요의 전망에 근거하여 적정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