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소비자 피해 사례

19C이후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지금 우리는 이전 시대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던 거대한 생산력을 가지게 되었다. 산업화를 기반으로 발전해온 현대문명과 자본주의체제 속에서 어느덧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황금만능주의가 팽배해지게 되고, 남이야 어찌되건 자신의 이득만 챙기면 된다는 악덕업체 때문에 손해를 입게 되는 피해자들이 늘어만 가고 있다. 보상받는 방법이 다양해지고, 소비자 법으로 보호도 받지만 아직도 불량품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소비자들이 많다. 이처럼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당할 수 있는 피해사례를 몇 가지 정리하여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보자.

1. 성형

최근 아름다움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에 따른 미용성형, 피부, 다이어트 부작용에 대한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그 중 안면 턱 성형 수술 후 안면 마비 증세 나타난 사례를 살펴보면, 최모 씨(23세)는 턱의 양측 각을 좀 더 예쁘게 하고자 대학병원 성형외과에서 양측 안면 턱을 깎아내는 각 교정술을 받았다. 수술 후 좌측 턱 부위에 부종이 매우 심하고 통증이 계속돼 수술 2개월만에 다시 부종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재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수술 받은 지 6개월이 된 현재까지 좌측 안면부종과 안면 일부 마비 증세까지 나타나 움직일 때 입이 약간 돌아가고 통증이 계속됐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이나 부종과 안면 신경 마비는 점차 호전되고 있는 중이다. 환자측은 수술 후 부종과 안면 일부 마비가 발생된 것은 의사의 시술상 잘못 외 다른 이유가 없다며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 반면에 병원측은 수술할 때 이상이 없었으며 수술 2개월 후 통상적인 경우보다 부종이 심해 혹시 이물질이 들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피부 절개를 했으나 아무 이상이 없었으며, 안면 신경 마비는 2차 수술시 신경이 약간 손상된 것으로 추측되나 약 6개월∼1년 정도 지나면 회복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법에 따르면 위 사례는 의약품에 의한 부작용으로 신체상의 피해가 일어난 경우이므로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가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비용 부담)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