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영참가제도왿� 단체교��제도 비교

경영참가제도/
최근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사안 중의 하나가 ‘경영참가’제도의 도입을 둘러싼 노사 간의 논란이다. 이때의 ‘경영참가’ 개념에 대해서는 참가의 주체측면에서는 노동조합이 중심이 되고 있으며, 참가의 대상과 수준 및 방법에 있어서는 다양한 견해들이 주장되고 있다. 또한, 경영참가의 유형은 그 주체왿� 수준, 대상, 방법 등에 따라 과정참가왿� 결과참가, 의사결정참가, 성과참가, 자본참가 등 매우 다양한 형태로 구분되고 있다.
근로자의 경영참가는 단체교섭과 함께 노사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이며, 인적자원관리 측면에서는 근로자 참여를 통한 인적자원 역량 강화왿� 이를 통한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1) 경영참가의 유형
①참여경영 유형으로는 성과참가, 재산참가, 의사결정참가 등이 있다. 성과참가는 이익참가라고도 하며, 기업의 성과에 대한 분배 과정에 참여하는 것으로 업적참가, 수익참가, 이익참가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흔히 성과배분제도로 구체화된다. 다시 성과배분제도는 개별 인센티브제, 팀 인센티브제, 집단성과배분제도(Gain sharing), 이익배분제도(Profit sharing)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재산참가는 근로자로 하여금 기업재산 소유에 참가하도록 하는 것으로, 종업원이 기업의 자본을 소유하는 제도로 세부적으로 자기자본참가왿� 타인자본참가로 구분할 수 있다. 재산참가를 달리 자본참가라고 하기도 한다. 이러한 자기자본 참여 방식으로는 자사주를 소유하는 우리사주조합제도왿� 노동주제도가 있다.
의사결정참가는 협의의 경영참가라고 할 때 근로자나 노동조합 등 근로자 대표기구가 경영의사결정에 참여하거나 경영기능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의사결정 참가도 참가의 정도에 따라 다시 정보참가, 공동협의참가, 공동결정참가 등으로 구분된다.
②물질적 참가왿� 비물질적 참가, 결과참가왿� 과정참가, 소유참가왿� 관리참가로 구분하는 방법이다. 앞서 참여경영을 성과참가, 재산참가, 의사결정참가 등으로 구분했는데, 이는 다시 성과참가왿� 재산참가를 물질적 참가로, 의사결정참가를 비물질적 참가로 분류하기도 한다. 의사결정참가가 경영과정에 대한 참가인 반면, 성과참가왿� 재산참가는 경영결과에 대한 참가라고 하여 각각 과정참가왿� 결과참가로 분류할 수도 있다. 또한, 성과참가왿� 재산참가는 기업의 물질적 자산에 대한 소유참가로, 의사결정참가는 기업 운영에 대한 관리참가로 구분하기도 한다.
③직접참가왿� 간접참가, 강제적 참가왿� 자발적 참가, 공식참가왿� 비공식 참가로 구분하는 방법이다. 이는 참여 주체에 따라 개별 근로자가 직접 참여하는 직접참가왿� 노동조합 등 대표기구를 통해 참여하는 간접참가로 구분하는 것이다. 독일 공동결정법, 우리나라 노사협의제도왿� 같이 법률에 의해 정해진 강제참가왿� 제안제도 등과 같은 근로자들의 자발적 참가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노사공동위원회 등 형식을 갖춘 의사결정기구를 통한 공식참가왿� 개인적 관계를 중심으로 한 비공식 참가로 나눌 수도 있다.
2) 경영참가의 종류
①��정참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