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육재정정책

Ⅰ. 서론
교육재정이란 국가, 사회의 공익사업인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나 공공단체가 필요한 재원을 확보․배분․지출․평가하는 일련의 경제활동을 의미한다. 따라서 교육재정정책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재정을 확보하고, 배분하고, 지출․평가하는 데 필요한 기본지침을 말한다. 윤정일, “교육재정학”, 서울 : 세영사 , 1992.
결국 교육재정정책은 교육재정을 위한 기본이 되는 것이며, 바꿔 말하면 교육재정은 교육재정정책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 교육재정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할 점을 파악해보고자 하는 것은 교육재정전체에 대한 이해왿� 반성의 기회가 될 것이며, 그렇기에 상당히 의미 있으리라 생각한다.



Ⅱ. 본론
1. 교육재정정책의 분류
교육재정정책은 수준, 대상, 기능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으나, 여기서는 기능에 따른 교육재정정책의 분류에 한정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교육재정정책은 기능에 따라 교육재정 확보정책, 교육재정 배분정책, 교육재정 운영정책 등으로 구분이 가능하지만, 교육재정 운영정책은 교육행정 조직․운영과 밀접한 관련을 갖기 때문에, 교육재정정책은 보통 교육재정 확보정책과 교육재정 배분정책만을 가리킨다.

2. 교육재정정책의 기능에 따른 분류
2.1 교육재정 확보정책
2.1.1 교육재정 확보정책의 개관
교육재정 확보정책의 대상이 되는 교육재원은 크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학껓법인의 공부담 재원과 학부모의 사부담 재원, 민간단체왿� 독지가의 기부금 재원으로 나눠볼 수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부담 교육재원은 일부 교육공채, 기채에 의해 조달되기도 하지만, 이것 역시 조세재원에 의해 상환되므로 결국 조세에 의해 확보된다고 할 수 있다.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세입은 재산수입, 사용료 및 수수료, 실습수입,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양양여금, 보조금, 기부금, 과년도 수입, 지방교육채, 이월금, 전입금, 기타수입 등으로 이루어지는데, 이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양여금, 보조금, 전입금등이 조세를 통해 획득되며, 이들이 세입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학껓법인 교육재원은 법인 전입금으로 불리며, 여기에는 학껓윤영비 전입금, 연금부담금 전입금, 의료보험부담금 전입금, 지정시설비 전입금 등이 있지만, 이는 전체 교육비 중에 극히 일부분만을 차지한다.
공부담교육재원은 사부담교육재원과 상대적인 관계를 갖는다. 전체 교육비에서 전자의 비중이 큰 경우, 학생과 부모의 부담은 줄어들며, 반대로 전자의 비중이 작은 경우, 사교육비는 늘어나 학생과 부모의 경제적인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교육재정 확보정책은 이들간의 비율도 결정하게되므로, 민간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중요한 것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