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체제왿� 지역주의

1995년 1월에 세계무역기구인 WTO(World trade organization)이 출범되면서 국제 무역에 많은 변화가 발생하였다. 이 WTO는 세계의 교역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출범되었으며, 국가 간 경제 분쟁에 대한 판결권을 가지면서, 국가 간의 분쟁이나 마찰을 조정하고 있으며, 이 WTO체제 하에서는 가입국들은 경제개방을 통하여 다자간 무역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WTO는 우루과이라운드협정의 이행을 통해 과거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서 농산물은 물론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새로운 교역문제를 포괄하고 회원국의 무역관련 법, 제도, 관행 등의 명료성을 제고시킴으로서 새로운 세계무역질서를 확립하고 있다.
특히, 향후 WTO체제 하에서 무역의존도가 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무역규범이 정비되고 분쟁해결절차가 사법화 됨으로써 국제무역규범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경우 선진국들의 부당한 무역규제조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상황 내에서 우리가 WTO란 어떤 기구이며, 이 체제 하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그 전에 GATT왿� UR협정의 내용을 아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본 논자는 여기서 우선 GATT왿� UR협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GATT를 보완하기 위해 생겨난 WTO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GATT왿� WTO의 차이점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WTO체제 하에서 발생하고 있는 지역주의에 대해서 아는 것도 중요하다. WTO로 인해 세계가 하나의 경제로 통합되어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각 나라들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지역별로 경제블럭을 형성하고 있다. 현재 EU, NAFTA등 다양한 지역경제블럭이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도 역시 APEC을 비롯한 다양한 지역경제블럭에 속해 있다. 그렇기 때문에, WTO체제 하의 이러한 지역주의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들은 WTO의 한계점을 많이 보완해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자 한다.
WTO나 지역주의는 21세기 세계화 시대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해하고 있으며, 어떻게 대응해야 우리나라가 세계화 시대에 뒤지지 않고 발전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 아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