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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시장,경제동맹,통화동맹,신역주의(경제통합론)

공동시장,경제동맹,통화동맹,신역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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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7.06.22 최종젿작일 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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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시장,경제동맹,통화동맹,신역주의(경제통합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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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공동시장,경제동맹,통화동맹,신역주의

    목차

    6장. 공동시장
    7장.경제동맹
    8장. 통화동맹
    10장. 신역주의

    본내용

    공동시장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그리고 최근에 가입한 베네수엘라를 포함하여 5개국으로 구성된 남미공동시장(MERCOSUR)은 1991년 자유무역지대로 출범, 1995년 관세동맹 단계로 발전하는 등 개도국간 경제통합체 중 제도적으로 가장 앞선 통합체이다. 2006년으로 출범 15년째를 맞이한 MERCOSUR는 역내 교역 확대,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급증 등 괄목할 경제적 성과에 힘입어 개도국간 경제통합의 대표적인 성공모델로 주목받아왔다.

    우리나라는 브라질을 포함하는 MERCOSUR 시장의 높은 발전 잠재력과 시장성을 인식해 2004년 대통령의 남미 순방 시 FTA 협상을 전제로 한ㆍMERCOSUR 무역협정 체결 타당성 검토 공동연구회의를 개최키로 합의했다. 2005년부터 시작된 공동연구회의는 2006년까지 네 차례 개최되었으며, 양자는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향후 본격적인 협상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조만간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 한ㆍMERCOSUR FTA 협상에 대비해 그간 MERCOSUR가 제3국과 체결한 FTA나 현재 추진 중인 FTA 협상을 분석, 우리나라의 대(對) MERCOSUR FTA 협상 전략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995년 관세동맹 출범 이후 MERCOSUR는 지금까지 10여 년간 많은 국가왿 FTA 협상을 벌여왔다. 그러나 같은 기간 FTA를 추진해왔던 중남미 국가 중 멕시코왿 칠레가 40개국 이상과 FTA를 성사시킨 데 반해, MERCOSUR는 현재까지 칠레왿 안데스공동체(CAN) 5개국 등 6개 국가왿만 FTA를 체결했다. 지역별로 지금까지 MERCOSUR가 체결한 FTA 대상국은 모두 중남미 국가들에 국한되고 있다. 역외국가 중에서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및 인도 등 개도권 국가왿 FTA보다 느슨한 단계의 특혜관세협정(PTA)을 체결했을 뿐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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