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에스크로 제도

Ⅰ. 서론
1. 에스크로제도의 유래
에스크로의 개념은 초대 영국 평법에서 정의 되어있으며, 그 어원은 중세 프랑스에서 모든 서류를 “ESCROUE"(SCROLL)의 형태로 사용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김종연, 붿�동산시장의 투명성제고 및 거래의 안전망 구축에 관한 연구. 2002
옛날 영국의 봉건 영주가 건물을 매매하려 하였다. 당시 관행으로 건물을 매매할 때에는 영주가 직접 소들에게 풀을 주는 관습이 있었는데 뜻하지 않게 비가왿�서 이를 행할 수 가 없었다. 궁리 끝에 건물 감독(SAM CROW)이 대리로 이를 행하게 했고, 건물의 매매도 성공적으로 끝이났다. 영주들은 자신들이 비를 맞지 않고도 거래가 성사된 것에 대해 흡족하게 생각하여 SAM CROW에게 소정의 수고료를 지급하였다. 이로부터 SAM의 S왿� 이름의 CROW를 따서 S. CROW를 발음하는 그대로 표기하여 지금 ESCROW의 유래가 되었다.

2. 에스크로제도의 정의
에스크로는 붿�동산 매매에 관련된 일체의 서비스왿� 위험을 관리하는 제도로서 붿�동산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사회에서 제 3자가 개입하여 매매왿� 관련된 재산과 서류 일체를 계약이 종료 될 때까지, 즉 소유권이 이전될때까지 관리하고 이왿� 관련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및 소유권이전 전에 발생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담보하는 것을 말한다. 스튜어트코리아.http://www.stewartkorea.co.kr

에스크로를 간단하게 정의 하면, 붿�동산 거래대금의 보관인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이성근, 붿�동산 금융론, 붿�동산경제연구원, 2007
에스크로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규정된 조��의 실행이나 수행을 위해 쓰이거나, 양도를 위해 필요한 증서, 보증금, 돈, 계약서의 보관 또는 제3자왿�의 서면계약서 보관’ 이라고 정의 하고 있다. 즉 에스크로는 중립적인 3자 또는 기관이 쌍방대리인의 자격으로 매매에 관련되어 발생하는 보증금이나 보증 또는 그것에 해당하는 재산과 서류 일체를 계약이 종료될 때 까지 보관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에스크로 제도는 매도인 및 매수인 양측을 보호하고, 붿�동산 거래왿� 관련되어 있는 금융업자, 변호사, 붿�동산 중개업자 및 그 이해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 등 붿�동산 거래왿�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업무를 제 3자의 입장에서 공정하게 실행하는 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