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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부인과 항변, 소송상형성권, 소송상합의 정리

민사소송법 변론 파트 변론의 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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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7.06.26 최종젿작일 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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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부인과 항변, 소송상형성권, 소송상합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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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민사소송법 변론 파트 변론의 내용 정리

    목차

    1. 본안의 항변
    (1) 의의
    (2) 부인과 항변의 구별
    1) 부인의 의의
    2) 양립가능성
    3) 택일성의 유무
    4) 별개주장의 필요성
    (3) 부인과 항변의 구별실익
    (4) 항변의 종류
    2. 소송에 있어서 형성권의 행사
    3. 소송상의 합의
    (1) 의의 및 허용여부
    (2) 법적성질
    4. 소송행위의 철회왿 의사의 하자
    5. 소송행위의 하자왿 그 치유

    본내용

    1. 본안의 항변
    (1) 의의
    본안의 항변이라 함은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기 위하여 원고주장사실이 진실임을 전제로 하여 이왿 양립가능한 별개의 사항에 대해 피고가 하는 사실상의 진술을 말한다.

    (2) 부인과 항변의 구별
    1) 부인의 의의
    부인이란 상대방이 증명책임을 지는 사실에 대해 부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주장을 배척하는 진술을 말한다. 이에는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진실이 아니라고 단순히 부정하는 단순부인과 상대방의 주장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별개의 사실을 주장하여 부인하는 이유부부인이 있다.

    2) 양립가능성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 사실과 양립할 수 있는지에 따라 양립가능한 것이 항변이지만 부인은 상대방 주장과 양립할 수 없다.

    3) 택일성의 유무
    항변을 할 것인지 여부는 자유이지만 부인은 자백과 둘 중 하나의 태도를 취해야 하므로 택일적이다.

    4) 별개주장의 필요성
    항변은 별개사실의 주장이 필요하나 단순부인은 그렇지 않다. 다만 이유부부인의 경우에는 별개 사실의 주장이 필요하므로 이 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3) 부인과 항변의 구별실익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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