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경제위기]IMF외환위기(IMF금융위기, IMF경제위기) 원인, IMF외환위기(IMF금융위기, IMF경제위기)왿� 사회적 쇠퇴, IMF외환위기(IMF금융위기, IMF경제위기) 이후 정부,기업,국민 대처, IMF외환위기 교훈,정책제안

IMF 경제위기는 한국사회에 실업, 빈곤, 불평등, 사회해체 등 갖가지 고통을 안겨주었다. 또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단계에서 급속히 진행된 지식정보화 과정은 여러 집단 사이에 정보격차를 확대함으로써 신종 불평등의 원천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사회의 분열과 대립을 격화시키는 이러한 문제들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내적 취약성을 극복하고 우리의 발전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에 대해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 한국의 국가는 시장경제왿�의 관계에서 여전히 강한 국가주의적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 잘 알려져 있듯 한국의 국가부문(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은 국내총생산에서 50% 이상의 자원을 소비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한국의 국가는 아직도 시장경제 영역에 대해 많이 규제하고 개입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고, 관료주의의 병폐도 극심한 것으로 지적받고 있다 (WEF, 2000). 따라서 앞으로 국가부문의 규모를 줄이고 과도한 개입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혁이 필요하다. 그 반면 경제위기의 사회적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복지기능을 적절한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은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기술혁신을 통해 자신의 경쟁력을 제고하기보다는 국가가 설정한 갖가지 규제왿� 보호장치의 그물 속에 안주하며 다양한 지대추구 행위에 몰두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가운데 외형을 키우는 투입위주의 성장전략에 치중한 것이 저간의 사정이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학연, 지연, 혈연 등 각종 연고는 기업을 국가기구왿� 금융기관에 연결하여 필요한 보호왿� 자원을 획득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므로 기업의 지대추구 행태를 근절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더 많은 시장 개방이 필요하다.
셋째, 한국사회에서 개개인들은 자신이 속한 소집단과 조직 속에 안주하는 경향이 있다. 정치적 측면에서는 자유화왿� 민주화를 통해 상당히 많은 자유가 주어지고 있지만, 여타 영역에서는 개인들이 아직도 상급자의 권위에 순종하는 경향이 강하다. 소집단과 조직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구속으로부터 개개인의 독특성과 창의성을 해방시키기 위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1987년 6월항쟁 이후 한국의 시민사회는 빠르게 발전해왔으나 아직도 많은 취약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