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후괣기관

Ⅰ. 자활후괣기관

1. 자활 및 자활후괣기관의 개념
자활의 사전적 의미는 제 힘으로 살아감이며, 사회정책으로서 자홀은 실직상태에 있거나 극히 불안정한 생계수단을 가진 사람들에게 취업 내지 창업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동을 통한 자립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말한다. 자활후괣기관은 근로 능력이 있는 저 소득층에게 집중적, 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활의욕 고취 및 자립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자활사업실시시관이다. 지난 2000년 10월부터 보건복지부가 기초생활보장법상의 조건부수급자의 자활, 자립을 위하여 일자리 제공하고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기관들을 지정하였으며, 5대표준화사업과 특화사업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근거한 자활 사업 대상자는 기초보장제도의 수습 대상자 중 근로가 가능한 조건부수급자를 원칙으로 하며, 자활급여특례자, 조건부과제외자, 차상위계층,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수급자도 신청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2. 자활후괣기관의 역사
자활지원사업은 고용창출의 대안 중 하나로 1997년 경제 위기 이후에 시행되었다. 대량실업과 불안정한 노동자층의 증가로 인해 저소득 빈곤층이 확대되면서 커다란 사회문제로 부각되자 기존에 실시해 오던 당기빈곤층에 대한 공적 부조왿� 같은 복지정책 뿐만 아니라 저소득 빈곤층에 대한 빈곤 및 노동시장정책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고용창출의 일환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하였다. 공공근로사업은 저소득빈곤층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비영리민간단체들의 참여로 실업자들의 소득 보전과 사회적 유용성을 가진 일자리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평가를 받는다. 비영리민간단체의 참여를 통한 공공근로사업은 1990년대 빈민운동에서 시작된다. 당시 서울의 빈민지역에서는 정부의 강제철거에 반대하는 싸움이 빈민원동 활동가들에 의해 전개되고 있었다. 그들은 빈민들의 가난이 계속되어 양산되는 것에 문제의식을 느꼈고, 그 원인을 교육 부족, 무직, 등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들은 생산자협동조합방식으로 공동체를 꾸려나가는 운동을 벌였으며, 그 안에서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한 저소득층들이 그나마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경제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활동하였다. 이러한 민간주도의 경험을 선례로 하여 공공근로사업이 자활사업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하게 되었으며, 자활사업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시키기 시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