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간척사업과 시민참여

Ⅱ. 본 론

1. 새만금 간척사업의 추진배경
새만금 간척사업은 전북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고군산 신시도-군산시 비응도를 연결하는 세계 최장의 길이 33km의 방조제를 설치하여 해안매립을 통해 여의도 면적의 140배에 달하는 4만 100ha(약 1억 2,130만평)의 국토공간을 확장하여 미래의 물부족, 식량부족 시대에 미리 대비할 목적으로 정부가 대규모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1991년 착수되어 1조7,484억원이 지원되었으며, 방조제공사가 85%정도 진척되었다.

2. 새만금 간척사업비 및 사업기간
새만금사업의 총사업비는 2조 247억원으로 방조제 등의 외곽공사비가 전체의 76.3%인 1조 5,447억원, 내부시설공사비가 23.7%인 4,800억원으로 1991년에 시작된 새만금사업의 사업기간은 외곽시설공사가 2001년, 내부시설공사는 2004년까지로 계획되어 있으나, 97년까지의 외곽공사 진척률은 50%에 불과했었다. 새만금지역을 도시 및 산업기능을 갖춘 지역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1조 5,000억원 이상의 매립비용 이외에 내부개발 13조 5,000억원, 항만시설 3조 5,600억원 등 18조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3. 새만금 간척사업의 추진현황
사업이 착수된 91년부터 97년까지 소요사업비의 43%인 6,711억원이 투입되어 이중 56%인 3,760억원이 용지매수 및 어업보상비로 지출되었고, 건설공사비로는 44%인 2,951억원만 투입되었으며 98년 예산은 2,430억원이며 이중 건설공사비가 2,188억원이고, 보상비가 242억원이었다. 공사의 적기 완료를 위해서는 매년 약 2,500억원의 예산이 필요했다.

4. 새만금 간척사업의 기대효과
간척지 매립으로 농경지 뿐 아니라 공업용지, 도시용지 등 필요한 토지자원을 저렴한 비용으로 확보하여 도시(취락지), 공업단지, 농경지, 항만시설 등의 경제활동거점 조성을 통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남해안지역의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하여 국토의 확장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전북지역의 경제력 강화, 개발수준제고 등 다양한 지역개발효과를 통해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했다. 또한 농업 및 어업중심의 낙후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산업거점의 조성을 통해 지역주민의 고용창출, 소득증대 등을 통해 지역개발을 촉진시키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