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왿� 함께하는 민주정부

Ⅱ. 본론

1. 시민이란?
우리는 시민의식, 시민사회, 시민정신 등 “시민”이라는 말을 자주 쓴다. 여기서 말하는 시민이라는 개념은 행정적인 분류개념이 아님은 자명하다. 즉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는 하나의 세력으로서의 시민을 의미하는 것이다. 시에예스(E. J. Sieyes)는 『제3신분이란 무엇인가』에서 제3신분을 “모든 것”이지만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었다.”하지만 그 무엇을 요구하는 존재로 그리고 있다. 즉 국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들에게 그들의 정체성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지금의 시민과 그 당시의 시민 개념이 정확히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시에예스가 말하는 제3신분이 현재의 시민 개념이라 할 수 있겠다. 즉 현대적 의미에서 시민이라 하면 시민권을 가진 모든 이들이 이에 해당할 것인데 현재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신분을 기준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연령에 따른 선거권 부여시기의 차이만 있을 뿐이므로 선거권을 가진 모든 사람이며 넓게 본다면 선거권을 가지지 않았다하더라도 잠재적 선거권 행사 가능성이 열려있는 모두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다.

2. 시민의식 성장과 민주정부 성립의 연관성
이렇게 하나의 정치적 세력으로서의 시민은 칼 슈미트가 말한 바에 따르면 그들의 정치적결단은 바로 근본결단으로서 한 국가를 형성하고 헌법을 형성하는 중심세력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시민세력의 정치적결단은 곧 바로 한 국가의 정부형태를 결정짓는다는 점에서 아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독립변수격인 시민의식의 변화는 곧바로 종속변수격인 정부의 형태를 변화시킨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민의식의 성장은 정부형태를 결정짓는 결정적 요소(Critical Point)가 되며 그러한 시민사회의 의식 수준과 현 집권세력의 정치 이해 범주 수준이 맞지 않을 때 충돌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토마스 쿤(T. Kuhn)의 『과학혁명의 구조』에서 말하는 것처럼 변화는 어느 순간 급격히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3. 시민사회의 욕구분출과 민주정부 수립의 실례
1) 1688년 영국의 명예혁명과 1789년 프랑스대혁명
시민사회의 욕구 분출은 곧 정부형태 변화라는 결과를 가져온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영국의 명예혁명과 프랑스 대혁명이다. 영국에서 일어난 명예혁명은 의회가 왕권을 통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 혁신적인 사건이다. 국왕은 의회의 권리장전을 승인하고, 의회의 입법권과 과세권을 승인하게 되었다. 프랑스 혁명 또한 누적된 시민들의 불만이 폭발하면서 발생한 사건이다. 흔히 앙시앵 레짐(Ancien Regime)이라 불리는 구체제의 모순은 극기야 시민들의 저항 사태를 불러일으키게 된다. 즉 봉건적인 사회구조를 통한 토지분배의 불균형, 특권 계층의 면세 혜택, 모순된 조세체제로 인한 상하층간의 소득 격차 심화, 중세 신분제도 여기에 루소 등의 계몽주의 사상의 전파는 모순 덩어리인 정치체제에 대한 각성의 기회를 제공하게 되고 결국 혁명으로 이어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