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자유를 향한 목소리, 존 스튜어트의 `자유론`

존 스튜어트 밿�의 ‘자유론’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대략 개인의 자유 추구에 대해서 논해질 것이라고 짐작했다. 존 스튜어트 밿�을 들으며 존 밿�턴의 ‘Areopagitica`를 읽었던 일을 기억해 낸 까닭이었다. 존 스튜어트 밿�의 이야기는 사회 안에서의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었다. 사회적 배경 하에서 내용이 전개되기 때문에 혁명적이거나 그러진 않지만 자유로 가는 내부 과정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었다. 계속 읽다보면 자유가 주장되기까지의 사회를 잘라 그 내부를 들여다 본 듯한 기분이었다.


1.

처음 시작한 제 2장에서는 사상과 언론의 자유를 다루는데 여기에서 깊이 공감된 것은 소수 혹은 1인에 의한 다수의 침묵 외에도 다수로 인한 소수의 침묵역시 부당하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과거 권위주의왿� 군사정권 시절을 거쳐 왔기 때문인지 누구보다 알고 싶은 욕구가 큰 편이다. 이전까지만 해도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이라는 민주주의 3원칙은 「지배자의, 지배자에 의한, 지배자를 위한」과 같은 형태를 띄고 있었다. 실제로도 진출하는 국가들을 후발근대국가로 분류하기는 했지만 현재의 지시엔 그러나 현재는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개념이 널리 확산되어있고 현직 대통령의 욕을 서슴없이 할 정도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있다. 오히려 간혹 보면 다수에 의해 소수가 침묵될 정도다.

나는 이왿� 관련해 언론기관의 ‘대중의 알 권리’에 대한 갖다 붙이기 주장을 경계해야 한다고 본다. 법령으로 지정된 주요문건 정보 공개왿� 알 권리는 존중하지만 대중의 알 권리를 위해 소수의 프라이버시를 파헤치는 행위는 비난받아야 마땅하다. ‘알 권리’라는 허울좋은 명분으로 포장되어 있으나 실은 전체를 위한 소수의 피해는 감수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는 또 다른 불평등과 억압을 불러오는 행위이다. 관련해 근거가 가능한 것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유명인(연예인)에 대한 범죄를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