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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선택론

공공선택론의 이론과 견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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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7.07.25 최종젿작일 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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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선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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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공공선택론의 이론과 견해입니다.

    목차

    ■ 요약정리: 공공선택론이란?
    1. 공공선택론의 정의

    2. 공공선택론의 대두배경과 발달과정

    3. 공공선택론의 전제

    4. 공공선택론의 주요 연구 내용

    5. 공공선택론의 유용성

    6. 공공선택론의 한계


    ■ 공공선택론에 대한 나의 견해(관료 부문위주)
    1. 서론

    2. 본론
    (1) 인간의 본성
    (2) 관료들의 선발과정
    (3) 관료왿 부패학
    (4) 한국 관료들의 사익추구사례

    3. 결론

    본내용

    본론에서 언급하였듯이 인간의 본성은 ‘악’함이 있고 이에 따른 이기심․사익추구가 가능하며, 관료 역시 그 선발과정을 보면 공익을 추구하는 성향을 갖는 인간을 뽑는 제도로써 마련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아 관료도 사익을 추구하는 평범한 인간임에 틀림없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지면의 제약상 많은 사례를 제시하지 못했지만 국가의 공익을 저해하고 사회의 비난을 가져오는 관료들의 부패에는 이러한 사익이 원인이 되고 있고, 정부 조직의 팽창에 있어서도 공익의 증진을 위해 합당한 그들의 뼈를 깎는 자구적인 노력이 수반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그들의 편리의 논리대로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검증과정을 통해 생각해보면 공공선택론의 새로운 접근방법은 타당하다고 본다.(관료부문에 있어 공공선택론자들의 전제조건이 맞아 떨어진 것을 보면 같은 전제조건을 활용한 공공선택론의 다른 연구 분야 역시 상당한 타당성을 갖을 것이라고 유추해 볼 수 있다.) 관료에 대하여 그 성질을 잘못 파악하고 이에 따라 공익을 추구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많은 부문을 통제 없이 맡기거나 제도를 설정한다면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아마 육식동물에게 풀을 먹이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즉, 풀을 육식동물에게 아무리 주고 통제하려해도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며 애꿎은 가축들이 희생을 치르게 될 것이다.)
    따라서 공공선택론자들의 논리처럼 사익추구를 인정하고 이에 맞추어 공익을 추구할 수 있게 제도로서 보장해 주는 것이 행정이 추구하고 있는 공익달성과 형평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합리적일 것이라고 생각 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 ‘과연 어떤 제도가 사익을 인정하면서 공익을 유도해 줄 것인가?’ 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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