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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경제]한국 실업급여의 현황과 남용방지 대책

1997년부터 2004년 7월까지의 고용보험 제도에 의한 실업급여 현황과 문제점에 관한 분석을 그 내용으로 한다. 실업급여의 이론적인 틀과 실업급여 현황 그리고 부정수급 사례 유형은 국내의 문헌조사를 통해 수집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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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7.07.25 최종젿작일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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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경제]한국 실업급여의 현황과 남용방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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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1997년부터 2004년 7월까지의 고용보험 제도에 의한 실업급여 현황과 문제점에 관한 분석을 그 내용으로 한다. 실업급여의 이론적인 틀과 실업급여 현황 그리고 부정수급 사례 유형은 국내의 문헌조사를 통해 수집 정리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Ⅳ.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Ⅱ. 실업급여의 제도 1.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현황
    1. 실업급여의 의의 2. 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 및 원인
    2. 2004년 개정된 실업급여 제도 Ⅴ. 실업급여 남용방지 대책
    Ⅲ.실업급여의 현황 1. 수급자격 요건 개선을 통한 방지 대책
    1. 실업급여 지원 실적 2. 실업인정 제도의 개선
    2. 실업급여 수급 특성 3. 부정수급자 적발 및 처벌
    3. 실업급여왿 경기 변동 4. 소정급여 일수의 확대
    4. 월별 실업급여 Ⅵ. 결론

    본내용

    고용보험에서는 실업자에게 우선적으로 실직 노동자 자신 및 그 가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재취업의 촉진, 그리고 경기조절 및 소득재분배를 위해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실업급여의 지급은 생계유지 압박을 벗어나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새로운 직장을 찾는 데 필요한 시간적인 여유를 제공하여 실업의 악순환을 방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실직자의 기능ㆍ기술 수준을 향상시키는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받도록 하여 노동력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도왿준다. 그 외에도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정기적으로 지방노동관서에 출석하여야 하므로 이들에게 구인ㆍ구직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재취업이 보다 용이할 수 있게 되며, 국가적으로는 노동력의 이동 및 인력 수급 상황이 신속하게 파악되어 적기에 실효성이 있는 고용정책 수립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실업급여 지급의 역기능 또한 많이 들어나고 있는데, 첫째, 실업급여의 지급은 실업의 비용을 감소시켜 실업자의 구직 활동의 강도를 약화시켜 실업 기간을 연장시키고, 둘째, 실업급여의 지급은 자발적 실업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어 장기적으로 실업률을 상승시키는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셋째, 기존 취업자에게도 힘든 일보다는 실업급여를 받는 편을 택하도록 유인함으로써 전반적인 근로 의욕 저하를 가져오게 된다.
    이왿 같은 소위 선진국병의 발생 현상이 나타날 경우는 고용보험 재정의 악화왿 생산 활동의 위축으로 경제의 활력이 잠식당하게 된다. 이왿 같은 고용보험 제도의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용보험을 실시하는 각 나라들은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고용보험 제도 도입 당시 고용보험 제도의 도입이 노동공급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업급여의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급여수준과 급여기간을 합리적으로 설정함으로써 실업급여 제도의 남용을 방지함은 물론 적극적인 고용정책 사업인 고용안정 사업ㆍ직업능력 개발사업과 실업급여 사업의 조화를 통해 순기능적인 면을 극대화 할 것이라고 노동부는 제시하고 있다.

    참고자료

    · 1. 김철희, 「실업급여 효과 분석」,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2004.
    · 2. 금재호ㆍ조준모, 「실업구조의 변화왿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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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유길상, 「한국 실업급여 수급자의 특성」, 한국경제학회, 『2003 경제학 공동학술대 회논』,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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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이희성, 「근로의 권리의 보장에 대한 노동법적인 새로운 인식」,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03.
    · 7. 한국경영자총협회, 「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제정」, 월간경영계,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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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김원식, 『고용보험의 경험보험률제도 도입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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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한국산업인력공단, 『고용보험통계월보』, 2004. 6.
    · 7. 한국산업인력공단, 『고용보험통계연보』, 2004. 7.
    · 8. 황덕순ㆍ유기철, 『실업인정제도의 재취업 효과분석』, 한국노동연구원,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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