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산업재해란, 산재보상, 산업재해 예방 필요성, 산재보험 적용, 보험급여 신청절차,종류, 한국산재보험 현황, 산업재해 발생 현황, 산업재해 인정범위, 산업재해보상제도 입법례, 산재보험제도의 개선방안

21세기는 자율성이 신장하고 있고, 다양한 욕구 분출이 증대하고 있으며, 국가의 갈등 조정 및 사회정책 의무가 증대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보험에 있어서도 다양한 욕구왿� 다원적 이해를 반영하는 수요자중심의 서비스체계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고 있으며, 산재보험제도도 21세기의 환경변화왿� 서비스 수요자들의 요구에 따른 새로운 정책적제도적 시스템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현재 산재보험제도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 금년에 추진될 주요내용은 산재보험 적용확대, 보험료통합징수등에관한법 제정, 업무상재해 인정범위 확대, 산재근로자 재활사업 지속추진,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운영개선 등이다.
산재보험 적용확대왿� 관련하여 산재보험이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으로서 1963년 산재보험법이 제정된 이후 지속적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왔으나 그동안 적용․징수 곤란으로 적용제외된 2,000만원미만 면허소지 건설공사왿� 법인인 5인미만 농림어업․수렵업 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확대를 위해 현재 산재보험법시행령을 개정중에 있으며 적용확대에 따른 인력증원 등 준비과정을 거쳐 2005년부터 적용중이다. 이왿� 함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에 대하여 2001. 7월 노사정위원회에서 ꡒ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장의 산재보험 보호방안을 강구ꡓ토록 합의하여 권고한 바 있어 현재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적용방안에 대해 연구용역중에 있으며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노사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계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둘째, 고용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각각 규정된 보험관계의 성립․소멸, 보험료의 납부 및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합 규정하여 민원 편의 및 보험관리왿�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하고 있다. 동법에서는 보험료 보고․납부기한을 사업장 결산시기를 고려하여 당해연도 3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증가개산보험료제도 폐지,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한 징수특례제도 및 경정청구․수정신고제도 신설 등을 통하여 보험료 납부 사업주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