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바우처(voucher) 제도왿� 장애인복짿�사업에의 활용에 대한 고찰

바우처(voucher) 혹은 이용권은 정부가 지불을 보증하는 일종의 전표로써 일정한 계층에게 특정한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구매력을 높여주는 소득보장의 한 형태이다.
이러한 바우처제도는 다양한 분야에서 서비스왿� 재정에 있어서 효율성을 달성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널리 사용되는 것으로써 장애인복짿� 분야에서는 그리 널리 사용되지는 않았고 사회복지 시설이용과 관련하여 바우처를 이용한 모형개발이나 문화바우처 등이 조금씩 알려졌을 뿐이었다. 하지만 올해 4월부터 중증장애인활동보조사업이 실시되면서 장애인복짿�에서도 바우처에 대한 관심이 본격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중이며 이 제도의 활용에 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국내에서 바우처는 교육, 주택, 노인, 문화예술, 직업훈련 등의 분야에서 이미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었으며 이는 앞으로도 각 부처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보건복지부에서도 “국민의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하고 질 좋은 사회서비스 보장”이라는 목표를 위하여 노인과 장애인 등의 대국민 복지 서비스를 보장하는 방안으로 바우처를 적극 도입․확대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에 따라서 ‘사회서비스 바우처’ 홈페이짿�를 구축하고 바우처제도에 대한 안내왿� 서비스 이용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중이다.
따라서 사회서비스 및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자활서비스왿� 사회서비스의 연계 등과 맞물려 서비스의 수요자에게 원하는 서비스 제공자를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공급자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개되던 기존의 사업방식에서 탈피하여 일정한 소비자 주권을 실현하고자 하는 정책이 강화되면 바우처제도의 활용범위는 더욱 다양해 질 것이다.
장애인복짿�에서도 바우처 관련제도는 장애아동 무상보육․교육, 문화바우처, 국가유공자 LPG지원과 같이 한정적인 분야에서 시행되었지만 올해부터는 장애아동 양육지원 사업과 장애인의 선택적 복지사업으로 중증장애인활동보조사업에 바우처제도가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일찍부터 바우처가 정책수단으로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는 외국의 경우에는 바우처가 가진 장․단점에 대한 분석에서부터 그 효과까지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우리의 경우에는 아직 몇몇 분야에서 바우처 도입에 관한 논의가 있었으며, 바우처가 가진 시장원리가 재정효율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기초연구 등 몇몇이 있을 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