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붿�갿�갿�치세

1. 붿�갿�갿�치세의 의의
붿�갿�갿�치세는 소비과세의 한 형태로서 각 생산단계에서 추가되는 부가가치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부가가치란 각 생산단계의 매출액과 매입액의 차이를 합한 것 또는 최종생산물의 시장가치 또는 인건비 · 이자 · 이윤 · 감가상각비 등 생산요소에 대한 보상의 총합계 등으로 정의된다. 부가가치는 기업의 생산요소를 노동 · 토지 · 자본 · 경영이라고 할 때 이에 대한 대가인 임금 · 지대 · 이자 · 이윤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붿�갿�갿�치세제는 미국과 호주 등 일부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2. 붿�갿�갿�치세의 유형
붿�갿�갿�치세는 소비형 붿�갿�갿�치세, 순소득형 붿�갿�갿�치세, 총소득형 붿�갿�갿�치세 등으로 나뉜다.
(1) 소비형 붿�갿�갿�치세
소비형 붿�갿�갿�치세는 소비지출을 과세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총매출액에서 중간재 구입액과 자본재 구입액이 공제된다. EU형 부가치세라고도 한다. 소비형 붿�갿�갿�치세는 자본에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를 촉진시키고, 중간재 · 자본재 등에 대한 구분이 없고, 감가상각비에 대한 계산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세제운영이 간편하다. 또한 노동에 대체되는 자본 또는 자본에 대체되는 노동이 기업의 총세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생산방법, 저축 및 소비에 대한 의사결정 등에 대해서도 중립적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소비형 붿�갿�갿�치세를 채택하고 있다.
(2) 순소득형 붿�갿�갿�치세
순소득형 붿�갿�갿�치세는 총 투자액에서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순투자액(총투자액 - 감가상각비 = 순투자액)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총매출액에서 모든 중간투입물의 구입비용을 빼고 여기에서 다시 자본재의 감가상각비용을 빼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어느 해에 1억원 어치의 자본재를 구입했다고 해서 그 해에 이 자본재를 모두 써버리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