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비정규직보호법

Ⅰ. 서론

약 2개월 전, 노동법과 관련하여 이랜드 계열 뉴코아가 지난 주 비정규직인 킴스클럽 계산원을 전원 해고하고 용역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는 소식을 접했다. 이는 7월 시행을 앞둔 비정규직 관련3법의 핵심 조항인 정규직화왿� 차별시정 조치를 회피하기 위한 기업들의 고용형태 변경한 것으로 7일 뉴코아 노동조합과 전국비정규직연대회의(전비연)에 따르면, 뉴코아 강남점, 야탑점은 비정규직 노동자들 전원에게 사직서 제출을 종용하고 9일 이후 전원 해고 통보를 한 상태였다.
뉴코아는 두 지점을 시작으로 전국 16개 킴스클럽 점포의 직접 고용하던 계산원 전원을 용역회사 ‘제니엘’ 소속으로 전환시킨 후 이들을 전원 파견직 노동자로 고용한다는 방침으로 뉴코아는 이미 지난 3월, 축산, 수산과 일부 영업담당 비정규직 90여 명과 계산직 3백80여 명에게 계약해지왿� 재계약 의사 없음을 통보한 상태라는 내용과 함께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할 수 있는 기사거리가 떴었는데 그 후, 1주일이 지날 즈음 분회설립준비위를 결성 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스스로 운명을 개척해나간다는 아름다운 전범이라는 내용의 소식도 접하였다.
이렇게 노동과 관련하여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일부 적절한 시간 배분의 용이성이 있지만, 비정규직 근로자의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은 근로자 개인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
인격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지켜주어야 하며 보호받아야 마땅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보호법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비정규직 보호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 및 유형

1) 개념

일반적으로 비정규직과 정규직 근로자의 구분은 고용계약형태, 고용계약기간, 근로시간 등에 의해서 구분된다. 즉 정규직 근로자는 특정한 사용자왿�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고용계약을 맺고 풀타임근무를 하고 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