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노동시장 무엇이 문제인가

1.1. 문제제기
굳이 철학적인 견지에서 노동이 인간 삶에서 지니는 중요성을 따진다든가, 혹은 사회학적인 이론을 빌어 현대사회의 노동 분화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먹고살기 위해 노동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거의 본능적이라고 할 만큼 잘 알고 있다. 사람들은 실업자의 처지를 난감하고 불쾌하게 생각하며 안정적이고 높은 임금을 주는 일자리를 가지고 싶어 한다. 이처럼 노동은 개인의 삶에서 무척 큰 비중을 차지하는 활동이지만, 그렇다고 노동이 순전히 개인적인 가치만을 지니는 것은 아니다. 특히 현대사회에서 노동은 개인적인 활동인 동시에 가장 중요한 사회적 논쟁거리이다. 사회적인 차원에서 노동의 문제를 다룰 때 흔히 사람들은 노동시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노동시장이란 일자리를 원하는 잠재적인 노동자왿� 노동자의 노동을 필요로 하는 기업이 만나서 노동을 거래하는 시장을 말한다. 노동시장이 사회적인 관심거리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노동시장은 외부의 움직임으로부터 독립적이지 않으며 그 영향력은 노동시장 내부를 넘어서 외부의 사회, 경제에까지 미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노동의 형태를 결정짓는 노동에 대한 수요는 생산물의 수요에서 파생된다는 점에서 노동시장의 구조는 생산물 시장의 구조, 나아가 경제전반의 움직임과 결코 무관할 수 없다. 나아가 노동시장의 문제는 다른 여타의 경제문제들과 마찬가지로 세계경제질서의 변화왿� 궤를 같이 한다.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을 규제하는 제도적 요인으로서 정부 및 노동조합의 역할 또한 간과할 수 없다. 다시 말해 노동시장 문제는 가깝게는 노사관계의 문제왿� 분리될 수 없으며, 거시적으로는 경제 전반, 나아가서는 세계경제의 흐름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는 것이다. 그리고 최근 들어 사회전반적으로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빈곤과 불평등, 차별 및 배제가 화두로 등장하면서 노동시장에 대한 사회의 관심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구체적인 장으로서 노동시장의 내부구조가 일차적으로 지목되기 때문이다. 특히 1990년대 말 외환위기를 겪으며 급증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 문제왿� 비정규직 노동자 수의 증가를 야기한 근본적인 원인으로 꼽히는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은 경영계의 지지왿� 노동계의 반대 사이에서 때때로 커다란 의견 충돌을 불러일으키며 현재 심각한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