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지방 분권화왿� 지역혁신

. 서론
올해 6월 참여정부 평가포럼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정부혁신은 국제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혁신지수가 세계 7위로, 혁신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중 하나가 우리나라 이며, 참여정부 대통령은 혁신대통령이라는 자화자찬식의 발언이 이어졌다. 모든 업무를 메뉴얼화 하고, 정보정책의 품질관리제도도 도입하여, 행정 제도의 기반을 재정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국가평가체계, 사전점검체제 등 여러 혁신방법을 각 부처에 도입하고자 노력하였다는 것을 대통령은 역설하였다.
하지만, 그 대단한 `정부혁신`은 정작 세금의 사용부터 근본적인 의문을 품게 만든다. 정부 혁신은 국민의 봉사자인 공직자들이 세금을 얼마나 짜임새 있게 사용하는가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이런 면에서 기획예산처가 최근 개최한 예산성과금 심의위원회에서 지난해 하반기 세수 확대 등으로 재정 개선에 기여한 공무원과 예산 낭비 신고자에게 총 2억9600만원의 성과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며 자랑스럽게 밝힌 것은 재정 운용 실태나 국민 정서왿�는 동떨어진 자기도취라고 할 수 있다. 세계일보 2007.5.31 일자 사설.
공무원 수의 증가 또한 정부혁신의 성공을 갸우뚱하는 큰 원인 중 하나이다. 정권 초 89만명이던 공무원 수가 4만8000여명이나 늘어난 게 주원인이다. 그것도 모자라 정부는 올해부터 5년간 공무원 5만여명 증원을 검토하고 있을 정도이니 어떻게 효율적인 정부 구현이 가능하겠는가. 나라빚도 150조원이 늘어나 역대 정권들의 총 채무액 134조원보다 많아 할 말이 없게 됐다. 국정 부실이 이러니 우리 사회 각 부문마다 방만함이 독버섯처럼 돋아나고 있다. 이러니 재정 개혁 주무부처인 기획예산처의 직무유기를 따져 묻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세계일보 2007.5.31 일자 사설.
참여정부의 정부혁신중 최대 현안은 짿�방분권화이다. 더욱 더 비대화지는 서울과
수도권만이 아니라 충청도를 중심으로 지방자치의 실질적 활성화를 이끌겠다는 것이 참여정부의 방안이다. 민주사회에서, 짿�방분권화는 필수 아닌 필수가 된지 오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