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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탈뻑자][새터민]북한이탈주민(탈뻑자, 새터민)문제 현황, 원인, 사회적응, 향후 과제(북한이탈주민(탈뻑자, 새터민) 규모,분포, 북한이탈주민(탈뻑자, 새터민) 문제, 북한이탈주민(탈뻑자) 적응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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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7.08.28 최종젿작일 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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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탈주민][탈뻑자][새터민]북한이탈주민(탈뻑자, 새터민)문제 현황, 원인, 사회적응, 향후 과제(북한이탈주민(탈뻑자, 새터민) 규모,분포, 북한이탈주민(탈뻑자, 새터민) 문제, 북한이탈주민(탈뻑자) 적응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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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북한이탈주민(탈뻑자)문제의 현황, 북한이탈주민(탈뻑자)문제의 원인과 북한이탈주민(탈뻑자)의 사회적응 및 향후 북한이탈주민(탈뻑자)의 과제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북한이탈주민(탈뻑자)의 규모왿 분포 현황
    Ⅲ. 북한이탈주민(탈뻑자) 문제의 전개
    1. 난민의 정의
    2. 북한이탈주민(탈뻑자)을 난민으로 보는 경우
    Ⅳ. 북한이탈주민(탈뻑자)문제의 국내외적 구조
    1. 국내적 구조
    2. 국제적 구조
    Ⅴ. 북한이탈주민(탈뻑자) 적응장애의 실태왿 원인
    1. 인성 및 가치관의 차이
    2. 사회문화적 이질성
    3. 경제적 불안정 및 실업
    4. 심리적/정서적 불안정
    1) 북한가족에 대한 죄책감
    2) 자아상실감과 정체감의 혼란
    3) 결혼 스트레스
    4) 남한사람이 갖는 편견
    Ⅵ. 난민 및 이주자 가족의 사회적응과 가족갈등
    Ⅶ. 북한이탈주민(탈뻑자)에 대한 국제법과 국내법
    1. 난민의 의미왿 난민지위 획득의 따른 법적 지위
    2. 난민 지위 획득의 실질적 어려움
    1) 중국과 북한의 관계왿 중국 입장
    2) 국제 단체의 무관심
    3) 정부의 미온적 대처
    3. 난민자격과 농레플망 원칙
    1) 북한이탈주민(탈뻑자) 난민자격
    2) 농레풀망원칙의 적용
    4. 대량 난민에 대한 UNHCR의 대응
    1) 일시적 보호
    2) 자발적 본국귀환
    3) 새로운 제도왿 포괄적인 접근방법
    Ⅷ. 북한이탈주민(탈뻑자)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원칙과 과제
    1. 중국 당국에 강제송환 중지 요청
    2. 북한이탈주민(탈뻑자)들에 대한 일시적 보호 장치 마련 모색
    3. 체류할 곳을 결정함에 있어 북한이탈주민(탈뻑자) 개개인의 의사 존중
    4. 북한이탈주민(탈뻑자)들에 대한 현실적 적응 프로그램 현실화
    5. 북한이탈주민(탈뻑자)들에 대해 난민지위를 부여하기 위한 다각적 노력
    Ⅸ. 향후 정책 과제
    Ⅹ. 결론

    본내용

    Ⅰ. 서론
    북한을 탈출하여 북한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대해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는 북한이탈주민이다. 관련법률은 `북한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북한이탈주민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탈주민의 용어는 시대적인 상황과 연구자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변해왔으며, 아직도 통일된 용어가 마련되지 못한 상황이다. 현행 관련법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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