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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의 주용내용

고려댿학껓 붿동산정책 시간에 작성한 자료입니다. 글자크기10 문단간격160이며 2페이짿 여백없이 빡빡하게 채웠습니다. 후회하시지 않을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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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7.08.29 최종젿작일 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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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의 주용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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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고려댿학껓 붿동산정책 시간에 작성한 자료입니다.
    글자크기10 문단간격160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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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분양가상한제의 주요 내용

    1.분양가상한제의 적용대상

    2.적용시기

    3.주요내용

    4.분갿격산정방식

    〔관련근거㿒

    〔주택법개정 내용요약〕

    본내용

    1.분양가상한제의 적용대상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승인(또는 입주자모집공고)을 얻어 일반에게 공급하는 모든 공동주택이 적용되며, 분양가격은 “주택법”에서 정한 기준이하로 분양가격을 적용해야 함

    2.적용시기
    1)2007. 9.1이후 최초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
    2)2007.8.31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얻었거나 신청한 경우라도 2007.12.1이후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됨

    3.주요내용
    1)사업주체는 입주자공고시 기본형건축비에 의한 분양가격을 고시하여야 하며 입주자가 직접 선택하여 시공할수 있는 “선택품목”과 이를 제외한 기본형 건축비를 별도 고시하여야 함
    2)“선택품목”은 문, 바닥재,벽지,천장재,욕실내부자재,주방가구및 기구,조명기구에 한하며 지상건축비의 15%금액으로 하여야 함(단,공정율 60%이후에 입주자모집시에는 기본품목을 제시할수 없음)
    3)사업주체는 선택품목을 개별적으로 설치하고자하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할 동별 순서를 정할수 있음
    4)또한 분양시에는 입주대상자가 “추가선택사항”으로 발코니확장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5)택지의 가산비는 연약지반 공사비,암석지반공사비,차수벽설치비(가시설흙막이제외),방음시설 설치비,지장물 철거비용,진입도로 편입 사유지가액,감정평가수수료 (재평가시에는 제외)등으로 정함

    4.분갿격산정방식
    1)분양가격 = 택지비 + 기본형건축비 + 건축비가산비용
    2)택비
    가)사업주체는 사업승인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이전에 시장․군수에게 감정평가요청자료제출
    나)시장․군수등은 건교부고시 기준에 적합한 감정평가기관에 의뢰
    다)갿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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