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후괣기관(제주)

Ⅰ. 자활후견기관
1. 자활짿�원사업의 성격
(1) 자활짿�원사업의 추진배경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실시로 본연의 공공부조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적극적 의미의 ‘일을 통한 복지대책’으로서 자활의 중요성이 부각
② 최근 실업감소세에도 불구하고 장기실업자왿� 비정규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어,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특화된 노동시장정책 추진 필요
(2) 자활짿�원사업의 복합적 성격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일할 능력이 있는 빈곤계층에게 ‘자활급여’를 지급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 (급여의 성격)
② 동시에 빈곤계층에게는 자활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 (생계급여 조건 부과의 성격)
③ 생계급여 대상이 아닌 차상위계층에게도 자활짿�원을 명문화(적극적 복지고용정책의 성격)
④ 자활짿�원사업은 자활촉진에 수반되는 프로그램 비용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비용이 증가하나, 장기적으로는 생계보호 대상자를 줄임으로써 비용 감소 가능
(3)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추진
① 자활짿�원사업은 생산적 복지의 국정이념 구현을 위한 핵심정책임
② 소득보조실업대책의 실시경험이 일천한 상황에서 자활짿�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범정부적인 추진역량을 집중할 필요
③ 자활대상자의 생계급여 지급조건 충족에 대한 모니터뿐만 아니라,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필요
2. 자활짿�원사업의 대상과 그 성격
(1) 자활짿�원사업 대상
① 생계보호대상자 중 근로유능자(가구여건이 근로가능하며, 현재 취업중이지 않은 사람) : 조건부 수급대상자
② 차상위(최저생계비의 120%) 계층 중 자활짿�원사업을 필요로 하는 사람
*. 조건부수급자
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활에 필요한 사업(이하 자활사업이라한다)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급자를 제외한 자로 한다.
1. 개별가구 또는 개인의 여건 등으로 자활사업에 참가하기가 곤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