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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오피스
최초등록일 2007.09.01 최종젿작일 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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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여성장애인과 여성장애인 인권운동의 현황 및 과제․향후 대응방안

    목차

    Ⅰ. 서론

    Ⅱ. 여성장애인의 현황

    Ⅲ. 장애차별(disablism) 설명 이론
    1. 사회진화론과 우생학이론
    2. 낙인과 편견이론
    3. 자본, 생산성, 상품이론
    4. 재활이론
    5. 최근 장애 이론의 동향

    Ⅳ. 여성장애인 인권운동
    1. 국외
    1) UN을 중심으로 한 여성장애인 인권운동
    2) 쉬아(SHIA)의 여성장애인 권리선언
    2. 국내
    1) 인권운동의 역사
    2) 여성장애인관련 법률 조항

    Ⅴ. 향후 과제 및 전망
    1. 과제
    2. 향후 방향과 전망
    3. 앞으로도 계속 될 문제점 및 지원적 한계

    Ⅵ. 향후 대응방안

    Ⅶ. 결론

    본내용

    우리 나라 여성장애인은 전체 장애인의 약 45%이다. 그러나 정부가 시행하는 각종 제도의 혜택을 받는 경우가 적다(자립자금 대여, 생활보호 대상자의 지정 등). 그 이유는 여성장애인들은 세대주이거나 가구주인 경우가 드물어 가구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각종 제도 및 사회복지서비스의 수혜에서 여성장애인은 차별과 무시를 당하고 있다. 우리나라 여성장애인은 일반인보다 그리고 남성장애인보다 훨씬 낮은 교육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낮은 교육수준은 학력위주의 사회인 우리나라에서는 경제활동, 즉 취업이 거의 불가능하며 취업이 되는 경우도 단순노무직이나 일용직에 근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낮은 교육율은 여성장애인의 경제적 어려움과 자립생활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실태조사에서 여성장애인 교육정도는 초등졸 이하가 78.6%, 중졸 9.8%, 고졸 7.4%, 대졸 2.0%, 이다. 이는 남성장애인 초등졸 이하 47.8%, 비장애여성 43%에 비교하면 80% 가까운 여성장애인이 초등학껓 과정조차도 마치지 못한 낮은 교육률을 나타내고 있다. 여성장애인들이 원하는 복지서비스 중 의료혜택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다. 장애로 인하여 추가적인 생활비의 소비에 대해서는 여성장애인의 경우 남성(37.8%)보다 높은 44.2%가 추가비용을 지출하고 있으며 그 대부분이 의료비에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의 의무인 자녀양육과 주거설비의 미비로 주거생활에 많은 불편함이 있다.
    국가적차원에서 정규교육 기회를 놓친 여성장애인을 위해 장애유형과 장애정도에 맞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에 따른 교육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여성장애인 고용할당제나 공동작업장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여성장애인 임신관련 의료비 지원 및 출산보조비왿 육아보조비를 지급하고 주거설비 개조비 및 주거보조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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