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무원 채용,승진 제도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Ⅰ. 서론

1. 연구목졵

현대사회에 있어서 행정은 복잡․다양한 사회문제들을 신속히 해결하고 사회적 번영과 안정을 도모하는 사회의 관리자적 역할을 수행하며, 국가 및 사회발전의 선도자적 역할을 담당한다. 행정의 발전을 위해서는 인적 자원인 공무원의 능력개발 및 활용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요즘 신문지상에서는 계속해서 공무원노조등과 같이 공무원과 관련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나라에서 공무원의 역할은 무엇이고, 그들의 능력은 어떠한 것이 올바른 것인지 알아보며 문제점을 찾아 그 개선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진다.
우리 나라는 직업공무원제도를 선택하고 있다. 헌법 제 7 조 2항과 국가공무원법 제 68 조에서는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규정하고 있으며 상위계층의 임용에 있어 신규채용보다는 내부승진에 더 큰 비중을 두고있는 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있어 신규채용계층도 9급, 7급, 5급에 한정하는 예는 우리 나라가 법적, 제도적으로 직업공무원제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요즘 사회는 능력을 중요시하며 사회계층구조의 성격은 변모되어 수직적 관계보다는 수평적 관계로 명령적 관계보다는 협동적 관계로 변해가고 있다. 이러한 행정환경의 변화로 볼 때, 우리 나라의 직업공무원제는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고찰하고 그 해결방안을 찾는 방식으로 본 논��을 전개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및 연구범위

본 논��에서는 우리 나라의 공무원의 채용과 승진방법을 알아보고, 교육제도를 살펴보면서 공무원제도의 실태를 파악하며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찾아 보고, 그것을 개선할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논��의 구성을 살펴보면, Ⅰ서론에서는 연구목졵과 연구방법 및 범위를 살펴보고, Ⅱ장에서는 공무원의 채용과 승진제도를 살펴보며, Ⅲ장에서는 교육제도를 살펴보고 Ⅳ장에서는 문제점을 그리고 Ⅴ장에서는 개선방안을 논한 후 본 논��을 끝맺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