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마찰사례

■ 미국정부는 수입철강 제품에 대해 8～30% 의 관세를 부과

부시 미 대통령은 3월 5일 수입 철강 제품에 대해 8～30%에 달하는 고율의 수입관세왿� 쿼터 부과 방침을 발표했다. 이는 80년대 중반 이후 미국이 취한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보호무역조치로 평가된다. 작년 12월19일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수입철강제품으로 인해 미국 철강산업에 심각한 실질적 피해가 초래됐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부시 대통령에게 제출한바 있다. 이번 조치는 통상법 제201조(긴급수입제한조치)에 근거하고 있다.
품목별 관세율을 보면 ▶석도강판
(Tin Mill Steel)과 냉연강판, 후판, 도금강판 등의 판재류, 열연 및 냉연 봉강, 슬라브가 각각 30%로 가장 높고, 나머지는 ▶용접강관, 스테인레스 봉강, 스테인레스 선재 15% ▶스테인레스 왿�이어8% 의 순이다. 이번 조치는 3월 20일부터 한국, 브라질, 일본, 러시아, 중국, 독일, 터키, 프랑스, 호주, 네덜란드에서 수입되는 16개 철강제품에 대해 앞으로 3년 동안 적용된다. 미국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국인 멕시코왿� 캐나다, 그리고 전체 수입물량의 3%에 못 미치는 개도국에 대해서는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발동을 배제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도 120일 동안 협의한 후 예외인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은 제외할 수도 있다고 밝혀 향후 협상의 여지를 남겨 놓았다.

■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의 배경

미국 철강산업은 값싼 수입제품에 밀려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그림1). `98년 이후 31개 철강업체가 도산하였고 이로 인해 철강생산 능력이 30%나 감소하였다(그림2). 또한 현재 미국내 6위 업체인 내셔널스틸(National Steel)을 비롯하여 18개 업체가 파산보호신청을 낸 상태다(그림3). 그리고 2001년 4/4분기 미국 내 철강가격은 20년만에 최저치 로 하락했다. 보호조치가 없을 경우 미국의 모든 철강산업은 도산할 수밖에 없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해 있었다. 따라서 미국 철강업계왿� 노조는 대선 당시부터 부시 대통령에게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철강에 대해 40%의 관세를 부과해 줄 것을 요구해왔다. 미국 철강산업의 경쟁력 약화는 미 행정부의「강한 달러」정책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