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리츠에 대하여...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는 기업과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붿�동산시장을 활성화하고 붿�동산의 유동성을 제고하기 위해 새로운 금융기법으로 붿�동산 간접투자 제도인 증권화를 적극 추진하게 되었다. 즉, 붿�동산이나 개발 사업을 기초로 증권을 발행하여 유통시킴으로써 붿�동산의 유동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개선하고 붿�동산 거래의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이후 은행에 붿�동산투자신탁이 도입되었고, 자산유동화를 위하여 자산담보부증권, 주택저당증권 등이 차례로 시행되었으나 붿�동산의 전반적인 유동화로 나아가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붿�동산을 현실적인 방법으로 유동화 하여 국가경제왿� 붿�동산문제에 도움을 주며, 자본시장에 새로운 상품을 제공하여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미국의 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리츠라고 불리는 붿�동산투자회사(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제도를 2001년 7월부터 도입하게 되었다.
일반 붿�동산투자회사의 경우 설립제도 및 자산운용제도, 과세제도 등에서 기업구조조정 붿�동산투자회사왿� 비교할 때 불리하여 공모에 실패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붿�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붿�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를 활성화하려는 붿�동산투자회사법의 제정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특히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배당률과 과세문제는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저금리왿� 주식시장의 침체로 갈 곳 없는 부동자금이 투기화되어 붿�동산시장으로 몰리면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바 생산적이고 건전한 붿�동산투자가 요구되고 있다. 붿�동산투자회사 제도는 1997년 외환위기왿� 관련하여 붿�동산 처분을 위한 유동화 제도로서 출범하였으나, 지금은 유동화왿� 더불어 시중의 부동자금을 흡수하여 건전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측면에서 활성화가 더욱 필요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