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심층분석과 한국의 영향, 대책, 전망

Ⅰ. 서 론
세계 금융의 중심지인 뉴욕 월가에서 신용 경색을 알리는 폭풍우가 거세게 일고 있다. 발원지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이다.
다우존스지수를 지난 한 주 동안 무려 4.2%나 끌어내렸고, 나스닥지수 하락률은 4.7%에 달했을 정도로 가공할 만한 위력을 발휘했다. 최근 견고한 상승세를 탔던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증시에도 곧바로 영향을 줘 지난주 후반 이틀 연속 무너져 내렸다.
신용등급이 좋지 않은 개인들에게도 주택을 살 수 있도록 담보를 제공해준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이 과연 무엇이기에 이렇게 막강한 파급 효과를 주는 것일까.
전문가들은 서브프라임 모기지에서 출발해 투자은행과 헤지펀드로까지 이어지는 연쇄 고리를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미국 정부 보증 모기지 금융회사인 패니매(Fannie Mae)왿� 프레디맥(Freddie Mac)은 최근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에 따른 평가손만 무려 47억 달러로 추정된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다.
패니매가 보유하고 있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관련 채권가치가 15억 달러, 프레디맥은 32억 달러 정도 하락했다는 추정이다.
사실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은 클린턴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저소득층 주택 마련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미국에서 주택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등급이 높아야 했기 때문에 평소 신용을 쌓지 못한 저소득층들에게는 주택 마련이 하늘의 별따기나 마찬가지였다. 특히 선불금으로 10~20%를 미리 내야 하는 점도 부담이 됐다.
하지만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신용등급이 낮아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줬을 뿐 아니라 선불금도 거의 받지 않도록 했다. 대신에 월 납부 이자를 높여서 받는 쪽으로 영업 전략을 세우도록 유도했다.
문제는 주택시장 침체가 시작되면서 벌어졌다. 경기 과열을 염려하면서 높아진 이자율 때문에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대출한 저소득층들의 원리금 부담이 급격히 커졌고, 주택 값도 떨어지면서 주택을 담보로 하는 추가 대출에도 어려움을 겪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