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짿�][장애인복짿�정책]장애의 개념, 장애인의 정의, 장애인복짿�의 이념적 추세, 장애인복짿�시설의 역사, 장애인복짿�법제의 발달, 장애인복짿�사업의 현황, 장애인시책과 정책, 향후 장애인복짿�의 과제 분석

장애인복짿�정책이 올바로 정립되기 위해서는 이의 목적과 기준을 제공해 주는 기본이념이 확립되어야 한다. 이념을 바탕으로 한 목적과 그 실행을 위한 수단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며, 상호의존적이다. 장애인복짿�정책의 목적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이념을 명확히 하지 못한다면, 그 정책은 어떤 다른 정책의 수단으로 전락해 버리거나 혹은 본질상의 의미를 상실할 것이 자명하다. 목적달성의 수단이 되는 세부 집행과정도 이념과 그 목적이 공고할 수록 수행상의 오차는 적다.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짿�가 그 절대값에 있어 성장해 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예산과 인력 그리고 대상의 범위 등이 지속적으로 확대 성장해 왔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의 상대적 빈약성과 기본방향이다. 이 둘 모두는 향후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겠지만 전자의 문제보다 후자의 그것이 선행조건으로 더욱 주목된다. 왜냐하면, 기본방향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경우, 상대적 빈약성의 해결은 무의미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지하철요금의 면제는 분명 복지의 절대값의 확대를 통한 우리나라 장애인복짿�의 상대적 빈약성을 극복하려는 노력이며, 거대한 장애인 종합복지관의 규모나 내용 역시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시도되어 왔다. 이러한 관행들이 세입의 감소를 통해서이건 세출의 확대를 통해서이건 간에 노력의 증가임에는 틀림없음에도 불구하고 논란의 여지를 안고 있는 이유는 서로가 다른 기본이념 위에서 이를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래의 논의는 우리나라 장애인복짿�의 방향을 진단할 수 있고 또 향후의 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는 기본이념의 정립이라는 과중한 과제를 1단계 올려 보고자하는 시도에 불과하다. 여기서 논의되는 개념들은 지나치게 피상적일 수 있고 현실성을 결여했다는 지적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한 이유로 인해, 이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왿� 재해석이 요청된다 하겠다.

Ⅱ. 장애의 개념

ꡐ장애ꡑ라는 용어는 여러 사람에 따라 여러 가지 장면에서 일상적으로 쓰이고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사람이 일상 생활을 하는 데 있어 그 생활에 방해가 되는 것을 말할 때 쓰인다. 이 장애에는 내재적 장애왿� 외재적 장애의 두 가지 측면이 있다. 내재적 장애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 정신적 기능의 저하 또는 신체 일부의 손상으로 불편을 겪는 경우이다. 반면 외재적 장애는 외부의 요인으로 인해 생활에 불편을 겪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다리가 불편한 내재적 장애를 가진 사람이 휠체어를 탈수는 있지만 외출할 경우 거리의 턱이나 계단, 육교 등의 외재적 장애 요인으로 인하여 불편을 겪는다. 이 경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