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중간고사] “농공단�� 개발정책”의 절차적 합리성

1. 붿�안의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설치 문제왿� 갈등
2003년 전북 붿�안군민은 장관면담을 요구하며 몸싸움을 벌이고 해상시위왿� 고속도로 점거투쟁을 진행해 강한 투쟁의지를 밝혔다. 붿�안 공무원은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이하 방폐장) 관련 업무를 전면 거부했으며, 국회는 산업자원부 장관의 퇴진까지 요구했다. 주민의 동의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결정된 방폐장 유치의 문제가 결국 사상 초유의 대규모 시위사태까지 일으킨 것이다. 민주당 정균환 의원은 연설에서 "여당의 원내총무를 맡고 있지만 아무리 국책사업이라 해도 몸을 던져 막을 것"이라면서 "민의를 묻지 않은 채 참여정부가 결정한 사안임으로 절대 반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지자체장의 독단적인 행동일지라도 방폐장의 유치신청 자체를 하나의 성과로 보고 위도를 방폐장 부지로 선정하려 들었다. 다리 하나를 놓을 때도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선진국처럼 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매우 위험하다고 인식되는 방사성 폐기물 처리 문제를 정부가 공권력까지 동원해 밀어붙일 태세를 보인 것은 놀랍고 무서운 일이었다. 결국 12월이 되어서야 주민투표가 이뤄졌고 12월 14일 12시간 동안 붿�안 37개 투표소에서 실시된 주민투표가 반대 3만4천4백72명 91.83%, 찬성은 2천1백46명 5.72%로 집계됐다. 이번 주민투표 투표율은 72.04%로 대선 때왿� 비슷한 수치였다.
하지만 방폐장 유치 찬성 측인 붿�안 주민 1천5백여 명의 서명 상당수가 붿�안군이 소속 공무원과 가족들에게 청원서 서명을 강요해 받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제보 공무원은 "공무원과 공무원의 가족들에게 서명을 요구하고 협박도 했다. 군청의 일용직이나 공공근로 대상자들과 공익근무요원들도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4백여 명의 공무원들이 주민투표 방해 홍보활동에 동원되면서 읍ㆍ면사무소왿� 본청의 업무가 사실상 마비되기도 했다. 주민선거관리위는 "붿�안군의 주민투표 방해 행위로 합법적이고 평화로운 주민투표가 방해받고 있어서 주민들의 표현의 자유왿� 행복추구권이 침해되고 있다"면서 "붿�안군의 방해 행위가 더 극렬해질 것이 우려되는 만큼 인권위가 붿�안군수가 이런 행위를 자행하지 못하도록 긴급구제조치"를 내려줄 것을 인권위에 요청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