짿�방껓육자치제도

Ⅰ. 서론
시･도의회왿� 교육위원회의 의결기관 이원화에 따른 이중 심의･의결, 감사 등 행정력 낭비를 제거하고, ‘학껓운영위원회 위원’ 선거인단에 의한 교육감･교육위원 간선에 따른 주민대표성 미흡 및 선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선거 부정･비리 등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짿�방껓육자치에 관한 법률[전부개정 2006. 12. 20 법률 8069호]이 전면 개정되어 2007. 1. 1.부터 시행되었다. 먼저, 짿�방껓육자치제도의 변천과정과 추진과정을 알아보고, 개정법률의 주요 내용과 쟁점 사항 등 개정취지를 살펴본 후, 짿�방껓육자치제도의 진정한 의미를 고찰한다.
Ⅱ. 본론
1. 짿�방껓육자치제도의 변천과정과 추진과정
가. 짿�방껓육자치제도의 변천과정
우리나라의 짿�방껓육자치제도에 관한 변천과정은 크게 4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단계는 해방 후 교육자치가 태동･발족되었던 시기로, 둘째 단계는 5.16 군사정변으로 중단되었던 시기로, 셋째 단계는 이후 일반행정과 병행되었던 형식적인 짿�방껓육자치 시기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방자치가 본격 실시된 1991년 이후의 실질적인 짿�방껓육자치 시기로 설명된다.
우리나라의 짿�방껓육자치제도는 미군정기에 그 도입이 논의되다가 정부 수립 이후 1949. 12. 31. 교육법이 제정․공포되고 1952. 4. 23. 교육법시행령이 제정․공포되면서 기초단위부터 실시되기 시작했는데, 이 당시의 짿�방껓육자치제도는 시의회에서 선출되는 10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시교육위원회왿� 군내의 읍․면의회에서 각 1인씩 선출되는 위원들로 구성되는 구교육위원회를 근간으로 하는 것이었다. 이 시기의 가장 특징적인 것은 시․군 단위의 짿�방껓육자치의 경우 초등교육만을 관장하고 중등교육은 도청의 문교사회국에서 담당하는 불완전한 것이었다는 점과 교육위원회의 성격이 시(집행기관으로서 교육위원회)왿� 군(의결기관으로서 교육위원회)에 따라 이원화되었으며, 그리고 교육감이 교육위원을 겸직하지 않는 것등을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