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 한미 FTA 타결로 인한 국내 양돈농가의 피해왿� 대책 분석 및 국제경쟁력 강화전략 (SWOT분석)

Ⅰ. 서 론
양돈 산업은 농업 부문 중 그 생산액에서 쌀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문으로 지난 2002∼2006년 평균 2조4978억 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추정치·양돈협회는 연평균 3조8000억 여 원으로 추정)에 이르며 축산분야에서는 그 규모가 가장 크다. 또 국내 육류 소비량의 50%가량이 돼지고기가 차지할 정도다. 양돈농가 수는 1만3000여 호로 한우농가 수(20여 만 호)에 비해 작다.
양돈 피해는 높지 않을 수 있다는 정부의 다소 대수롭지 않다는 예상에도 양돈농가들이 존폐까지 언급하고 나선 것은 한국 양돈 산업이 현재 처한 경쟁력 부실에 원인이 있다. 양돈업계는 국제 옥수수 가격 상승에 따른 사료비용 상승(미국 : 한국 대비 마리 당 생산비 68%∼51%), 생산성 저조(폐사율 18%), 수입육 가격하락에 따른 소비층 이동, 값 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시 돼지고기 소비층 이동(소비성향·교차탄력성) 등으로 3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현재도 생산비왿� 가격에서 경쟁력이 부족한데 돼지고기왿� 교차탄력성이 강한 미국산 쇠고기가 대량 수입될 경우, 가격 하락은 물론 소비층을 쇠고기 부문으로 잃게 돼 이로 인한 간접피해도 크다는 것이다.
한국은 그 동안 돼지고기에 대해 22.5%(냉장육)∼25%(냉동육)의 관세율을 적용해 왔다. 그러나 한미FTA 타결로 한국인들이 선호하는 부위인 삼겹살·갈비·목살(냉장육)은 10년에 걸쳐 관세를 폐지하고 세이프가드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도체왿� 이분도체 등 냉장육과 냉동육· 식용설육· 돼지고기 가공품 등은 2014년 1월 1일부터, 소시지는 5년 후 관세가 폐지된다.
양돈협회 회장은 양돈농가로서는 이번 한미FTA 타결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쇠고기 가지고만 이야기하면서 상대적으로 관심 있게 보지 않았던 양돈 산업에 대해서는 너무 쉽게 대처했다고 지적하면서 향후 5년 이내에 5000여 농가는 도태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