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이탈 청소년(탈뻑 청소년)의 문제점과 대책

1. 서론
1) 북한이탈 청소년의 정의왿� 범위
법적(공식적)으로 탈뻑청소년에 대한 정의는 아직 존재하지 않고 있다. 따로 규정되어 있기보다는 정부가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왿� 정착을 위하여 규정한「북한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북한이탈 주민의 개념과 「청소년 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청소년의 개념에 기초하며, 이를 바탕으로 탈뻑청소년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자 한다. 우선, 북한이탈 주민을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의사를 표시한 자”로 규정 내릴 수 있는데, 아동이 성인으로 되어 가는 중간단계에 놓여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 기본법에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자”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의 청소년 관련법과 외국의 경우를 살펴 볼 때 13~18세를 청소년으로 규정하는데 북한이탈 청소년의 경우 북한을 탈출하여 제 3국을 체류하는 과정에서 정신적, 신체적으로 정상적 발달에 지장을 주는 경험을 한다, 이들은 18세가 넘었다하더라도 남한사회에서 학업을 계속할 경우 자신의 나이보다 2~3세, 심지어 5~6세 낮은 연령의 청소년 집단들과 사회적 관계를 맺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위의 두 법의(북한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과 청소년 기본법) 개념에 비추어 탈뻑청소년의 정의를 13세 이상~ 29세 이하의 자’를 청소년이라 할 수 있다.
즉, 13~29세까지 연령범위에 있는 자로서 북한에 주소직계가족학껓 등을 두고,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들 중 남한으로 입국하여 정부에 의해 보호대상자로 지정된 자를 북한이탈 청소년으로 정의한다.
2) 필요성과 목적
중국, 러시아, 동남아시아, 몽고 등에서 체류 중인 국외탈뻑자의 수를 정확히 추정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대체로 5만 명에서 10만 명 선에 이를 것으로 연구자들은 추정하고 있다(윤여상, 1998; 1999). 이들은 불법체류자의 신분으로서 인권과 생명권이 보장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연명하고 있으며, 갈수록 강화되는 중국과 러시아 정부의 탈뻑자 단속과 송환조치에 오지도 가지도 못하는 처지에 놓여있다. 5만 명에서 10만 명에 이르는 국외탈뻑자의 수는 한국으로 입국하려는 탈뻑자의 수를 계속해서 증가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