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졵소수자, 동성애자 보고서(인권,실태,정책,대응방안)

3. 성졵소수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왿� 해결방안
동성혼 합법화 찬반 쟁점
합법화 반대론자의 주장
첫째, 결혼은 전통적으로 남녀간의 결합을 의미하며 신의 뜻에 따라 가족을 이루는
신성한 제도다. 동성 결혼을 허용하면 이런 가치가 뿌리부터 흔들리게 된다.
둘째, 동성애자들에게만 국한되는 특별법을 만들면 법의 보편성에 어긋난다.
셋째, 남녀의 결합만이 임신과 출산이 가능함으로 동성 결혼 허용은 결혼과 생식의
연결고리를 약화시켜 사회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넷째, 동성 결혼을 인정하면 입양, 인공수정, 친족관계까지 인정해야 하므로 안 되며,
동성애자에게 양육되는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도 안 된다.
다섯째, 동성애자는 심리적 혹은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므로 국가는 이런
차원에서 이들이 비합리적일만큼의 차별을 당하지 않는 차원에서의 사회적
배려를 해야지 비정상적인 삶을 합법화시켜서는 안 된다.
② 합법화 찬성론자들의 주장
첫째, 사회적 기본 단위로서의 가족과 결혼의 중요성을 내세우는 것으론 현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새로운 가족과 관계의 질서를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그 중의
하나가 동성 결혼 합법화이다.
둘째,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차별을 시정하는 것이므로 법의 보편성에 오히려
부합하는 것이다.
셋째, 어차피 모든 남녀도 오로지 생식을 목적으로 결혼하지 않는데 유독 동성애자에게만
생식을 이유로 안 된다는 것을 불합리하다.
넷째, 이미 많은 동성애자들이 아이를 입양해 키우고 있으며 양육 환경에서 이성 커플과
차이가 없음이 밝혀져 있다.
다섯째, 동성애를 비정상, 범죄 또는 정신적, 심리적 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 자체가 편견

가족구성권에 관한 선진국의 입,법례
2000년 3월 15일, 유럽연합(EU)의회는 동성 부부에게도 이성 부부왿� 같은 권리를
부여하도록 15개 회원국에게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결의안은 회원국들이
결손가정이나 미혼 부부, 동성애 부부에게 세제왿� 재산상의 권리, 사회적 권리 등에서
전통적인 부부나 가정이 누리는 것과 똑같은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