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상법총칙 중간고사 예상문제 답안짿�

[2] 영업양도의 효과

1. 대내관계(양도인의 경업피지의무)
⁂조언 - 경업피지의무는 특별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타인의 영업과 경쟁이 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 삼겹살집을 팔고 그 옆에 돼지갈비집을 차리면 안된다.
(1) 당사자간에 약정이 없는 경우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당사간에서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상법 41조 1항)
1) 양도인의 경업피지의무는 법률에 의하여 인정된 의무라고 볼 수 있다.
2) 동종영업이란 동일영업보다는 넓은 개념으로 양도한 영업과의 경쟁관계에 있는 영업을 뜻하며, 영업소의 설치여부를 불문한다.
3) 이 의무의 발생시기는 계약체결이 아니라 양수인이 영업을 할 수 있는 때이다.
4) 이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양도인이 ‘상인’인 경우에 한한다.

(2) 당사자간에 약정이 있는 경우
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상법 41조 2항)
1) 양도인의 경업피지의무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의무이다
2) 이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10년을 초과하여 양도인의 경업피지의무를 정할 수 있다. 이 기간은 2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효력이 있다.

(3) 의무위반의 효과
양도인이 위의 경업피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양수인은 양도인의 비용으로 그 위반한 것을 제거하고 장래에 대한 적당한 처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양수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양수인은 양도인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민법 389조 4항)

2. 대외관계(영업상의 채권자 및 채무자의 보호)
(1) 영업상의 채권자의 보호
1)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속용하는 경우
(가) 원칙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상법 42조 1항)
이 경우 채권자의 입장에서 영업양도의 사실을 알지 못하게 되고, 상호를 계혹 사용함으로 인하여 마치 채무인수를 한 것과 같은 외관을 야기시키기 때문이다. 상법은 이 경우에 양수인은 중첩적 채무인수를 한 것으로 의제하고 있다.
그러나 양도인과 양수인간에 면책적 채무인수를 한 경우에는 상법 42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 양수인만이 책임을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