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칠롻간 FTA 전반적인 개요

Ⅰ. 서론
(1) 자유 무역협정(FTA)이란 무엇인가?
자유무역협정(FTA)은 협정을 체결한 국가간에 상품 및 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완전히 철폐함으로써 마치 하나의 국가처럼 자유롭게 상품, 서비스를 교역하게 하는 협정을 말합니다.
자유무역협정은 다양한 형태의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중 가장 낮은 단계의 경제통합으로 특징적인 것은 회원국간의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하되 비회원국에 대해서는 각각 다른 관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초기 자유무역협정의 협상 대상은 상품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장벽 철폐였으나 최근에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제정책, 환경, 노동 등 협상 대상이 확대되고 잇는 추세입니다.
(2) 지역주의 확산배경은 무엇인가?
지역주의의 확산의 주요배경으로는 먼저, 시장확대, 재화의 보다 자유로운 이동성 등을 통한 자유무역협정의 역내국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들 수 있습니다. 또한, EU왿�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이 지역협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선도적으로 지역무역협정의 체결에 임하고 있는 추세에 대한 여타국들의 불안감도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WTO의 다자합의 과정의 내생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는데, WTO 다자체제는 회원국간의 합의 도출이 어려울 뿐 아니라 자유화의 속도가 느리고, 개별국가의 이해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략적 통상정책의 확대 등도 지역주의 확산의 주요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3) WTO왿� FTA의 관계
◇ 지역주의에 대한 다자간통제의 필요성 : WTO 설립협정의 전문은 “관세 및 기타 무역장벽의 실질적인 삭감”을 달성하는 것을 회원국들의 공동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경제공동체는 역외국가에 대해 차별적이고 보호주의적 무역조치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GATT 및 WTO 체제의 최혜국대우원칙에 정면으로 위반될 수 있습니다. 즉, 지역주의의 확산은 세계적으로 자유무역을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나, 세계경제의 블록화현상을 심화시키고 보호주의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경제통합으로 대표되는 지역주의왿� WTO가 지향하는 다자주의가 상호보완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가 또는 상호대립적 경쟁적으로 발전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 논란이 제기되었는데, 결국 WTO 다자주의의 근간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주의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다자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현 WTO협정상의 지역주의 조항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WTO 회원국 가운데 거의 모든 국가가 1개 이상의 FTA를 체결하고 있으며, 한국은 1998년 11월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FTA 체결을 추진하기로 하고 첫 대상국으로 칠롻를 선정한 이래, 총 6차에 걸친 협상 끝에 2002년 10월 24일 농축산물 분야의 협상을 타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