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에 관한 고찰 -사형폐지론에 입각하여

사형은 흉악한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하여 영원히 사회에서 박탈하는 것으로서 생명형 또는 극형이라고도 하며 인류역사상 가장 오래된 형벌제도이다. “고대의 응보주의 시대에는 범죄에 대한 가혹한 응보만이 형벌의 중요한 목적이었으므로 형벌집행도 사형과 신체형 위주로 시행되었으며 범죄자에 대한 배려는 하지 않았다.”
인류가 국가체제를 형성하면서 형벌권에 대한 관념적인 논의가 일어났고 형벌의 잔혹성이 문제가 되었다. 그러면서 오늘날에는 사형제도를 존치한 국가왿� 폐지한 국가가 공존하고 있으며, 사형제도에 관한 존치론과 폐지론은 각각의 합리적인 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없는 문제에 속한다. 이는 이론적이면서도 실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다각적인 관점에서 논의 되어야 한다.
사형의 문제가 형법학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일반의 논란대상이 되어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근대의 개선주의적 입장에서는 범죄인의 개선과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자유형이 중요시됨에 따라서 사형제도는 그 적용범위가 엄격하게 제한하게 되고 또한 점차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로 보인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 속에서도 우리나라는 국민의 대다수가 사형의 존치를 찬성하고 있는데, 본고는 사형제도의 시대적 변천과 선진국의 사례를 소개하고 사형폐지론의 이론적 근거들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 연구범위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이론적 접근의 기초를 위해 우선 제 1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사형제도 전반에 걸쳐 살펴보면서 역사적 고찰과 함께 다루었고, 제 2장에서는 서양의 근대시대에 사형폐지론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 시기의 존치론자들의 이론을 다루었고, 폐지론자들의 이론은 제4장에서 다루었다. 그리고 제 3장에서는 이러한 사형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황과 사람들의 인식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제4장에는 폐지론에 근거하는 주장들을 세밀하게 다루었다. 마지막 결론부에서는 사형의 점진적인 폐지를 위한 방안들을 다루었는데, 이왿� 같은 검토를 시도함으로써 사형존폐론의 본질을 이해하고 더욱 타당하고 현실적 요청에 부응하는 이론적 논거를 발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