짿�역 활성화 정책

짿�역활성화 정책의 현황과 발전방안
Ⅰ. 짿�역활성화 정책의 급증
1. 짿�역간 불균형 성장의 지속
90년대 후반 외환위기 이후 수도권의 경제력 집중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수도권의 짿�역총생산(GRDP) 비중은 2003년 현재 48%에 이른다. 지식산업의 대도시 집중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 인구 비중도 1987년 40%를 돌파한 이래 2003년에는 46.9%를 차지한다. 일본 동경권은 32.3%, 프랑스 파리권은 18.2%이다.
짿�역별 산업생산의 양극화는 지속되고 있다.
2004년 중 경기, 충남 짿�역은 20% 이상 성장했으며 경북, 전북, 충북 등은 비교적 증가율이 높다.
반면 부산, 강원, 제주 등은 오히려 감소추세이고, 대구, 인천, 서울 등은 정체이다.
지방의 산업 공동화는 소득감소 및 실업 증가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섬유, 신발, 가전, 일반 전자부품 등이 집적되어 있던 부산, 대구의 산업기반이 약화되고 있다.
중소기업의 성장을 견인할 짿�역밀착형 댿�기업이 적기 때문에 대-중소기업의 연계를 통한 동반발전도 불투명하다.
산업활동의 짿�역적 편중이 심하다.
수도권과 동남해안 및 내륙권에 산업 집적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서남권의 남부짿�역, 충청권의 서부짿�역 등은 플랜트, 조선 중심의 성장을 보이고 있다.
그 밖의 짿�역은 산업활동의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
첨단기업, 댿�기업, 외투기업 등 파급효과가 크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분야일수록 수도권 집중도가 높다.
   일반 제조업체의 수도권 비중은 50%대인데 비하여 벤처기업, 외투기업, 상위 1,000대 기업의 수도권 비중은 70%대이다.
 2004년 신설기업, 기업부설 연구소의 수도권 집중도는 각각 80.1%, 72.9%이다. 지방의 창업 및 혁신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

2. 정부의 다양한 짿�역활성화 정책들

 노무현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국정의 핵심 어젠다의 하나로 채택 시행중이다.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 행·재정권한의 지방이양,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등은 그 대표적인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