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체 -케이스왿� 이론

서울의 甲은 乙과 사과 100상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乙이 사과를 10월 15일까지 甲의 창고로 갖다 주기로 하고 대금도 그 곳에서 받기로 하였다. 乙은 그 날짜에 甲의 창고로 가져갔으나 甲은 값이 비싸다고 하면서 수령하지 않는다. 乙은 할 수 없이 그 사과를 다른 창고에 보관시켰다. 이 경우에 乙은 甲으로부터 대금과 창고 보관료 등을 받을 수 있는가?

I. 서설
채무자가 이행기에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의 제공을 하였으나 채권자가 이를 수령하지 않거나 필요한 협력을 하지 않는 경우에, 이행을 완료할 수 없게 된 채무자가 채권자의 수령짿�체가 있은 후에도 여전히 채권관계의 구속을 받게 된다면 그것은 채무의 부당한 연장을 의미하게 될 것이다. 이왿� 같은 경우 채권자가 수령 기타 협력행위를 지체함으로써 발생하는 부당한 채무의 연장을 피하고 공평의 관념에 따라 채권자왿�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성실한 채무자를 보호·구제하기 위한 제도가 채권자��체 또는 수령짿�체제도이다.
본 사안에서 甲과 乙이 매매계약 체결 후 甲이 물품 수령을 지체 하면서 생기게 된 乙이 부담하게 된 비용을 과연 甲의 책임으로 보고 그 비용을 甲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시 된다.

II. 채권자��체
1. 채권자��체의 의의
채권자��체라 함은 채무이행에 있어서 채권자의 급부의 수령 기타 협력이 요구되는 경우 채무자가 채무내용에 좇은 이행을 제공하였음에도 채권자가 이를 수령하지 않거나 이에 필요한 협력을하지 않기 떄문에 혹은 협력할 수 없기 떄문에 이행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를 말하며, 일명 수령짿�체라고도 한다. (제400조)
2. 채무자지체의 연혁
우리 민법은 제 400조에서 채권자의 지체책임을 규정하고 나아가 제 401조 내지 제403조에서 구체적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이왿� 같이 우리 민법이 채권자��체를 규정한 것은 채무이행이 때로는 채권자의 행위로 인하여 방해되는 경우가 없지 않고 이러한 경우에는 형평의 이념에 비추어 채권자에 책임을 부과하여 채무자를 보호할 필요, 즉 채무이행에 있어 채권자왿� 채무자의 역할에 따른 이익조정을 위한 것이다.